몰카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몰카 가해 청소년 처벌 수위
몰카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몰카 가해 청소년 처벌 수위
최근 들어, 학교나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또래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가벼운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점은 의도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청소년들의 장난이 어떻게 범죄가 되고,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몰카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 장난이 범죄가 되는 경우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처음에 유튜브나 다른 SNS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몰래 찍고 달아나는 브이로그 같은 형태로 몰카 범죄에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에 모방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방범죄의 타겟은 보통 또래의 청소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교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학생을 촬영하거나, 계단에서 여학생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저 웃고 넘어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해자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이 받았을 심리적 트라우마가 일반 성인에 비해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몰카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미성년자 가해자 처벌 수위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래도 어린 나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몰카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만 14세를 넘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촬영물에 피해 학생의 성기 등이 노출되었다면 성착취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때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고 형사처벌을 받기에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몰카 한 번으로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여 보기 보다는, 청소년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아이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찍으려고 시도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하나요?
- 네. 몰카범죄는 실제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촬영을 시도한 것 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2. 재판에만 대비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폭위도 같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4. 아이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데도 처벌하나요?
- 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지만, 보호처분까지 면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청소년기에 그저 호기심이라며, 웃으며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몰카가 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저희 동주는 아이들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당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