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학폭위·형사처벌, 자녀가 신고됐을 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것들
동성성추행, 학폭위와 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상담실에서 “동성 친구끼리 장난으로 그랬다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부모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동성 간 성추행, 이른바 ‘동성성추행’은 장난처럼 시작되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폭위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성추행이 학폭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형사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동성성추행, 왜 학폭위·형사 문제가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는 단순한 욕설이나 따돌림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는 기준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친해서 그랬다”, “남자애들끼리 장난이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피해학생이 수치심·불쾌감을 느끼고 반복적인 신체접촉이나 특정 부위 만지기가 있었다면 학교는 이를 성추행에 가까운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학폭위와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는가”, “반복성·강압성은 없었는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학폭위에서 보는 동성성추행의 기준과 징계
학폭위는 동성성추행 의심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성적 굴욕감·수치심이 발생했는지”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핍니다.
신체 특정 부위 만지기, 뒤에서 끌어안기, 억지로 포옹하기, 성적인 농담과 함께 이루어진 접촉 등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4호 조치(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이 큽니다.
진로·입시까지 고려할 때, 동성성추행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의 태도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구분해 반성·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형사절차에서의 동성성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성성추행 사건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힘의 사용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1호~10호)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9·10호와 같이 소년원 송치가 포함된 처분은 아이 인생에 큰 불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꼭 지켜야 할 초기 대응 5가지
- 아이를 몰아붙이기보다,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적어보게 해 주세요.
- 피해학생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메신저 기록 등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의 방향, 인정할 부분·소명할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담·심리치료, 성인지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방어’도,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태도’도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과 억울함을 동시에 정리해 나가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조력 사례로 보는 동성성추행 대응의 포인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남학생 A군은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 B군과 장난을 치다가,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잡는 행동을 했고, 이후 B군이 수치심을 느껴 부모에게 알리면서 동성성추행으로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이와 단둘이 대화를 하며 실제로 어떤 경위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평소 관계는 어떠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된 적은 없는지부터 차근히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 직접 접촉 없이 동주 중재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폭위에서는 ① 피해자의 진술, ② 주변 친구들의 증언, ③ 당시 상황에 대한 A군의 설명, ④ 사과문 및 재발방지 계획, ⑤ 부모의 관리·지도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도 A군의 연령, 그간의 학교생활, 사건 이후의 태도, 성교육·상담 이수 내역 등을 종합해 설명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도·관계·반복성·사후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 아이 편에 서되, 법의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를 성추행이라고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감정, 그 사건이 남길 상처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이 편에 서는 것과, 법의 기준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정리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주는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로펌입니다. 동성성추행으로 학폭위·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과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면 메시지만 남겨 주세요. 다음 날 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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