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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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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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사귀는 사이여도 동의가 없으면 성범죄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 사귀는 사이여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사건을 보면 부모님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 서로 좋아해서 사귀었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 여학생 측에서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나 청소년 사건은 감정과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평소 사이가 아무리 친밀해도 동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합의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뒤늦게 성폭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1. 평소 관계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사건에서 평소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사귀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감정선 위에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속도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폭넓게 검토됩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의 행동보다 사건 이전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연애하며 서로 애정 표현을 나눈 사이였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의도성이 약하게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최근에 갈등이 있었거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원래 익숙했던 스킨십조차 다른 의미로 느껴지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귀는 사이여도 동의 없으면 성범죄가 됩니다

 

 많은 청소년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귀는 관계와 성관계 동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대체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순간 원하지 않았거나 불안·당황·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면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더라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관계 직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 감정이 정리되면서 “사실 원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여 성폭행으로 신고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감정과 분위기의 영향력이 커서 관계 당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상황은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내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입니다.

3. 감정 변화가 신고로 이어지는 과정

 

 청소년 연애는 감정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사건 직후에는 괜찮다고 말했던 상대방이 며칠 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혹은 부모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과정에서 “그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감정 변화가 합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너 동의한 게 아니야”, “그 상황 벌써 이상했어” 같은 말들이 피해 학생의 감정을 확신으로 바꾸며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바뀌는 순간 사건은 급속도로 형사 절차 또는 학폭 절차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 기록과 감정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 평소 관계와 감정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을 분석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동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학생의 대화 양상·갈등 여부·연락 패턴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왜 오해가 발생했는지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합의였다고 믿었던 상황이 뒤늦게 신고로 이어졌을 때일수록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작은 오해도 큰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