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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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핸드폰포렌식|카촬죄 수사에서는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본문

핸드폰포렌식
 

핸드폰포렌식 — 카촬죄 수사에서 포렌식은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자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을 포렌식까지 해야 하나요. 사진을 이미 지웠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사 현실은 단순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어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초기부터 포렌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촬죄 수사가 시작되면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는 사실상 필수로 따라옵니다.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아이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모든 디지털 흔적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카촬죄에서 포렌식이 필수로 진행되는 이유


 카촬죄는 결국 전자기기로 촬영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활용했는지를 따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학생의 진술보다 스마트폰 안에 남은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카촬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 스마트폰 압수와 포렌식 분석이 거의 자동처럼 진행됩니다.


 억울하게 신고가 들어간 사건이라면 포렌식이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호기심에 찍었다가 바로 지운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면 포렌식 결과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포렌식은 피하고 말고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예정된 절차에 가깝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읽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2. 스마트폰포렌식으로 무엇까지 밝혀지는지


 많은 부모님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화면에서 지우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렌식 장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통째로 복사해 분석합니다.


 언제 어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적이 있는지까지 상당 부분 복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사진첩뿐 아니라 메신저 앱의 전송 기록 자동으로 저장된 썸네일 캐시에 남은 조각 파일까지 모두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포렌식 보고서를 토대로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우연히 저장된 것인지 악의적인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짧은 시도까지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포렌식 결과는 진술보다 훨씬 강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3. 사진을 지우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이유


 카촬 사건에서 반복해서 목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겁이 나서 아이가 스마트폰 속 사진을 허겁지겁 지워 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님 역시 불안한 마음에 일단 삭제부터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수사에서는 삭제 사실 자체도 모두 기록으로 드러나며 언제 어떤 파일이 삭제되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삭제를 자연스럽게 선의의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미 다른 곳에 유포를 해 놓고 본인 기기에서만 없앤 것은 아닌지 추가 의심이 붙어서 사건이 더 무겁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는 깊이 반성하는 마음에서 지운 것인데도 포렌식 보고서에는 증거 인멸 정황처럼 남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촬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함부로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4. 청소년 카촬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가 갖는 의미


 청소년이 연루된 카촬 사건은 장난과 범죄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를 놀리려고 찍은 사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는지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등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감정보다는 결국 포렌식 결과가 중심에 놓입니다.


 실제 촬영 횟수와 파일 수 저장 기간 전송 여부 삭제 패턴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모두 숫자로 정리되어 제출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수치로 보이는 내용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가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포렌식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이끌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법무법인 동주가 보는 포렌식 대응의 핵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카촬 사건에서 스마트폰 포렌식이 진행된 사례를 다수 경험했습니다.


 포렌식 자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포렌식 결과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촬영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실제로 유포나 공유까지 나아갔는지 촬영 이후에 삭제와 반성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이나 형사 절차에서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수사에서 핸드폰포렌식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