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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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교사 성추행 혐의, 청소년 가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위·형사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9
본문

교사 성추행
 

교사 성추행 혐의, 청소년 가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위·형사 대응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이자, 11년째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시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여교사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보호자 입장에서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그런 부모님께 지금 어떤 점을 알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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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성추행,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이 되나요?

교사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법은 학생의 의도보다 교사가 느낀 성적 굴욕감·수치심, 그리고 접촉의 구체적 양상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스치며 장난을 한 경우
  • 뒤에서 갑자기 껴안기, 어깨동무, 손을 오래 잡는 등 과도한 접촉
  • 체육·훈련 시간에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 교실·교무실에서 밀착 행동을 갑작스레 한 경우

학생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느낄지라도, 피해자가 교사일 경우 학생-교사 간 신뢰 구조를 해치는 행위로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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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강제추행·미수, 청소년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즉,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교사 성추행 혐의로 입건될 경우 보호처분·소년부 송치·형사재판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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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보위에서 ‘교사 피해 성추행’이 갖는 무게

피해자가 교사라면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으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접촉의 반복성·고의성
  • 교사의 거절 의사에도 지속되었는지
  • 수업·지도 기능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
  •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권위를 훼손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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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가 당장 확인해야 할 네 가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아이의 실제 행동 범위 – 어느 부위를, 어느 상황에서 접촉했는지
  • ② 교사의 반응 – 거절·제지·표정·상황 변화 등
  • ③ 사건 전후 카톡·단톡 내용 – 삭제·수정은 절대 금지
  • ④ 교보위 일정·학교 조치·경찰 신고 여부 정리

부모가 감정을 눌러두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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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주 조력 사례(각색) – 교사 성추행, 어떻게 방어했나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


고2 남학생 B군은 체육 시간 장난으로 여교사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했고, 교사는 심각한 모욕감을 느껴 교보위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먼저 B군과 긴 대화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고, 교사와의 관계·상황·의도 부재를 분석해 제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주 중재를 통해 피해 교사님과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교보위에는 순간적 판단 미숙이라는 점, 재발 방지 계획, 부모 지도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고, 형사 절차에는 학생의 나이·생활태도·반성, 합의를 근거로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단계 징계 가능성이 있었으나 비교적 낮은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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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교사 성추행 혐의는 부모에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러나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저는 수많은 청소년 사건을 맡으며, 부모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를 실무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일과 주말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다음 날 바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