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만짐 신고|스친 행동도 왜 성추행이 되는가
다리만짐 — 단순한 스침도 성추행으로 뒤바뀌는 이유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복도에서 스칠 수도 있고, 자리 사이가 좁은 교실에서 지나가다가 무릎이나 허벅지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단순한 스침이 ‘고의적 다리만짐’으로 신고되는 일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특히 평소 갈등이 있던 학생 사이에서는 사소한 접촉이 곧바로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 성범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학교와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도 사건을 성추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황은 빠르게 커집니다.
목차
1.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왜 이런 신고가 발생하는가
청소년들은 사소한 오해로도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곤 합니다.
교실 내 갈등, 단톡방에서의 논쟁, 친구 사이에서의 불편한 분위기 등이 쌓이면 작은 행동도 곧바로 불쾌감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스친 행동이 발생하면 일부 학생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나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 “최근에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뤄진 사례가 많으며, 이런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진실보다 감정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단순 스침이 성추행으로 곡해되는 과정
성추행 사건은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연히 스친 행동이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리·허벅지 부위는 민감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스침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학생 간 갈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덧붙여 ‘의도적 다리만짐’이라는 주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대로 조사기록에 반영되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사건이 성추행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3.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와 조사 단계에서의 위험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학생의 말은 그대로 기록되며, 진술의 흐름이 사건의 전체 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당시 상황에서 왜 스침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말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사에서의 단 한 문장이 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이라도 스마트폰·CCTV·학교 내 동선 기록 등 여러 자료가 조사에 활용되기 때문에 초동 판단을 잘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에서 무엇이 관건이 되는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실제 접촉이 고의였는지, 우연이었는지, 그리고 학생의 평소 행동·관계·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다리만짐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우연한 접촉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신고 학생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 사건 직전 갈등이 있었는가
•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의도’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가
이런 요소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단계이며,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