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톡 통매음, 성적 메시지 오갔다면 청소년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1
본문

카톡 통매음
 

카톡 통매음, 성적 메시지 오갔다면 청소년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적 표현이 섞인 카톡 통매음’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난처럼 보여도 성적 조롱·신체 비하가 포함되면 법적 기준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라면 청소년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ca4db9647f529b27b36851d34754160_1763696038_385.png

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카톡 통매음은 여러 학생이 특정 상대에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내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성적 표현이 섞인 통매음입니다.


성기 비하, 성적인 별명, 성행위 연상 표현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성폭력 학폭으로, 경찰에서는 성적 모욕·명예훼손으로 판단합니다.


bca4db9647f529b27b36851d34754160_1763696100_9121.png

2. 적용되는 법령들

성적 조롱이 포함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협박까지 검토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수치심 유발’만으로도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대화방 인원수·메시지 반복·단어 선택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bca4db9647f529b27b36851d34754160_1763696118_8965.png

3.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

카톡 통매음은 학폭위와 형사가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되면 학교는 이를 성폭력 학폭으로 분류해 강한 조치를 내립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압수·포렌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르는 대화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bca4db9647f529b27b36851d34754160_1763696135_1895.png

4.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대응 포인트

  • 아이에게 진술을 강요하지 않기
  • 카톡·사진 삭제 절대 금지(증거인멸 판단 위험)
  • 성적 표현이 나온 흐름·경위·멈추려 한 시도 정리
  • 같은 학교라면 학폭위 병행 가능성 반드시 고려
  • 포렌식 대비해 변호사와 전체 대화 범위 점검

bca4db9647f529b27b36851d34754160_1763696149_9737.png




5. 마무리 조언

카톡 통매음, 특히 성적 메시지가 포함된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걱정만큼, 아이도 이미 큰 불안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청소년 사건을 직접 만나 듣고, 아이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