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범죄, 친구끼리 장난이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성범죄, 친구끼리 장난이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성 관련 문제는 대부분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 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장난처럼 상대방의 몸을 툭 건드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예상치 못하게 “학폭 성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학폭 성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난이라도 학폭 성범죄로 보는 이유
학폭에서 성 관련 사안이 인정되는 기준은
가해 학생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어떻게 느꼈는지입니다.
가해 학생은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 항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장난
▷ 호칭이나 농담에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경우
▷ 여러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부추긴 상황
▷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반복된 행동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단순 장난이라 보기보다
성적 괴롭힘, 학폭성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학폭 성범죄로 인정될까?
학폭위에서 성 관련 학폭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동
- 옷을 잡아당기거나 치마·바지를 들추려는 장난
- 성적인 내용을 섞어 몸을 비꼬는 흉내를 내는 경우
이런 행동들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해지고 싶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행동일 수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분명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으로 남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처벌
학폭 성범죄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자주 논의됩니다.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 7호~8호: 학급교체·전학
이처럼 성 관련 학폭 징계는
보통 다른 유형의 학폭보다
처분 수위가 한 단계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폭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학폭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소년원,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도 학폭성범죄가 되나요?
→ 네. 장난이었는지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 초등학생도 성 관련 학폭 징계를 받나요?
→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학폭 징계는 가능합니다.
Q3. 피해 학생과 화해하면 징계가 없어지나요?
→ 화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4. 한 번만 있었던 일도 이렇게까지 크게 보나요?
→ 성 관련 사안은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충격이 크면 중하게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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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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