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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성범죄, 친구끼리 장난이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학폭성범죄
 

학폭성범죄, 친구끼리 장난이라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 성 관련 문제는 대부분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폭력 항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장난처럼 상대방의 몸을 툭 건드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예상치 못하게 “학폭 성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 어떻게 학폭 성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학교폭력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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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도 학폭 성범죄로 보는 이유




학폭에서 성 관련 사안이 인정되는 기준은 가해 학생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어떻게 느꼈는지입니다.

가해 학생은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면 이는 성폭력 항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장난
▷ 호칭이나 농담에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경우
▷ 여러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부추긴 상황
▷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반복된 행동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단순 장난이라 보기보다 성적 괴롭힘, 학폭성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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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학폭 성범죄로 인정될까?




학폭위에서 성 관련 학폭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동
  • 옷을 잡아당기거나 치마·바지를 들추려는 장난
  • 성적인 내용을 섞어 몸을 비꼬는 흉내를 내는 경우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성적인 말을 반복하는 경우 카카오톡·SNS 등에서 외모·몸매 관련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행동들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친해지고 싶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행동일 수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분명한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으로 남기 때문에 학교는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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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처벌




학폭 성범죄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징계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자주 논의됩니다.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 7호~8호: 학급교체·전학


이처럼 성 관련 학폭 징계는 보통 다른 유형의 학폭보다 처분 수위가 한 단계 이상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폭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학폭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통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소년원,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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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도 학폭성범죄가 되나요?
→ 네. 장난이었는지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2. 초등학생도 성 관련 학폭 징계를 받나요?
→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학폭 징계는 가능합니다.

Q3. 피해 학생과 화해하면 징계가 없어지나요?
→ 화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4. 한 번만 있었던 일도 이렇게까지 크게 보나요?
→ 성 관련 사안은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충격이 크면 중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