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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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보호처분, 중고등학생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카촬죄 보호처분
 

카촬죄 보호처분, 청소년 자녀가 받지 않도록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많은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카찰죄로 적발됐는데, 어떤 보호처분까지 갈까요?”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청소년에게도 소년보호재판·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만큼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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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장치를 이용해 상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장난처럼 휴대폰을 들이대거나, 남녀 간 관계에서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만 14세가 넘으면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며, 형사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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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촬죄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

혐의가 접수되면 대부분 휴대폰 압수 → 디지털 포렌식 → 조사로 이어집니다.

 

만약 추가 촬영 흔적, 저장 기록 등이 발견되면 형사처벌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소년재판은 “전과는 안 남는다”는 것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은 아이의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심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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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처분의 실제 종류와 수위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위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4호: 보호관찰
  •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7호: 병원 등 감호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최대 2년)

특히 8호 이상이 나오면 아이에게 심리적 타격, 학업 중단, 생활환경 변화 등 부모 입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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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보호처분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휴대폰 삭제·조작은 절대 금지 (증거인멸로 더 큰 처벌 가능)
  • 의도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정리
  • 촬영 경위·상황·관계성에 대한 명확한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감정적 충돌 관리
  • 포렌식 결과를 예측한 대응 준비

특히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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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조언

카촬죄는 청소년에게도 성범죄로 분류되며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아이의 미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 번의 선택이 아이의 기록과 앞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