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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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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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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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 카촬죄, 청소년 가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성관계 카촬죄
 

성관계 카촬죄, 청소년 가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지침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관계 촬영 사건 문의가 많이 들어와 칼럼으로 자세히 궁금해 하실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 경위, 촬영 방식, 저장 여부에 따라 성관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는 청소년에게도 무겁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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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카촬죄란 무엇인가?

‘성관계 카촬죄’는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상대가 동의한 것 같아도, 촬영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조금이라도 개입되거나 저장·편집·전송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됩니다.


특히 청소년 간 성관계는 법적·사회적 기준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합의였는데요?” “장난이었어요” 같은 변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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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이 완료되지 않아도, 즉 렌즈를 들이댄 시점부터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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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

성관계 촬영 사건은 학폭위 +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로 소년원 처분을 받는 사례도 매년 꾸준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압수·포렌식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정리 과정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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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대응 포인트

  • 아이 진술 강요하지 않기 (불필요한 말이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핸드폰 임의삭제 절대 금지 (증거인멸로 판단되면 더 큰 문제)
  • 촬영 당시 상황·대화 흐름·맺음/끊음의 맥락 정리
  • 학폭위 병행 가능성 대비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거의 자동 진행)
  • 포렌식 가능성 감안해 변호사와 대응 방향 미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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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조언

성관계 카촬죄는 단순한 청소년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불안만큼, 아이는 이미 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어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사건을 ‘직접’ 만나 듣고, 아이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