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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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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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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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학생강간 혐의 대응|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0
본문

여학생강간
 

여학생강간 혐의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학생강간 혐의로 부모님이 상담 전화를 주실 때마다, 이 사건이 가진 무게 때문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을 자주 봅니다.


“저희 아이 말로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던데요”


“상대방 부모님이 갑자기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강간인가요”


 이런 상황은 청소년 사이에서 실제로 흔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순간 아이는 곧바로 강간 피의자가 되고, 사건은 순식간에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 여학생강간 혐의가 청소년에게 왜 이렇게 위험한가


 여학생강간 혐의는 청소년에게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던 상황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 한쪽이 갑자기 “원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 피해자 진술이 우선 수집되고

• 아이의 진술은 방어적·부정적 진술로 기록되며

•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초기 증거와 진술 준비 없이는 강간누명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2. 소년보호재판은 왜 중요한가 —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여학생강간 혐의를 듣는 순간 “우리 아이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라고 절망하십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재판과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 처벌이 아니라 보호·교정

• 전과가 아니라 선도 중심

• 형량이 아니라 성장 과정 평가 를 목표로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교육적 조치이지 형벌 기록이 아닙니다.


즉, 여학생강간처럼 매우 무거운 혐의라도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면 전과를 피하고 교육 중심의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을 위해 필요한 증거와 진술 준비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은 ‘관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아래 자료를 가장 먼저 확보합니다.


• 카톡·SNS 대화

• 만나기 전후의 메시지

• 사진·위치 정보

• 통화 기록

• 관계가 호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 합의하에 만났음을 보여주는 흐름


 이 자료들은 “그 날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며 경찰 조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행은 가능하지만, 답변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

저희는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은 단 1~2일 사이에도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 즉시 확보 • 사건 당일 상황 정리 • 모순 없는 진술 준비 • 감정적 메시지 관리 • 필요 시 포렌식 분석 대비 부모님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이 말만 들으면 강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은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