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음주 처벌 기준|신분증 위조가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청소년음주
 

청소년음주 — 진짜 위험은 신분증 위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청소년음주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부모님 대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그냥 호기심에 술을 조금 마신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나요” 그러나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초점은 술을 마셨느냐가 아니라 신분증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신분증 위조나 대여 정황이 있었는가 여기에 맞춰집니다.


 청소년음주는 교육적 조치가 중심이지만 신분증 위조는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빠르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부모님은 종종 이렇게 당황해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그냥 술 한 번 마신 건데 왜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하나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청소년이 성인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분증을 사용했는지부터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1. 청소년음주의 핵심은 술이 아니라 신분증이다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 조치나 보호자 통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인 인증을 통과했는가입니다.


 실제로는


• 신분증 위조

• 타인의 신분증 대여

• 모바일 신분증 조작

• 캡쳐이미지 편집본 제출


 이런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이 지점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 음주가 아니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변조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주 연루되는 신분증 관련 범죄들

저희는 실제 상담에서 신분증 문제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1) 신분증 위조 가장 빈번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캡처하고 이미지 편집 앱으로 생년월일 숫자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문서변조죄 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수사됩니다.


2) 타인 신분증 대여


형제 언니 누나 친구 신분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여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조작


전자증명서 화면을 조작하거나 사진첩에 저장된 이미지로 인증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 쉽게 가능해 청소년이 자주 시도합니다.


 4) 온라인 성인 인증 우회

유흥업소뿐 아니라 배달앱 편의점 키오스크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성인 인증 우회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위조와 행사라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3. 신분증 범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신분증 위조 관련 범죄는 대부분 벌금 수준의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문서변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조공문서행사죄 10년 이하 징역 이런 형량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8호 단기 보호처분 9호 6개월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까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부모님은 “그냥 술 마시려고 신분증 보여준 건데 이렇게까지 처벌돼요”


라고 놀라지만 수사기관은 음주보다 위조 행위 자체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4. 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가

 

 청소년음주 사건은 초기 진술 태도 신분증 확보 경위 디지털 흔적 함께 있던 친구들 진술 현장 CCTV 이 모든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동행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본인이 직접 대답해야 하므로 저희는 매번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지 어디까지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이 기준을 미리 잡지 않으면 진술 하나가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올바르게 잡으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