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변호사|청소년 딥페이크가 왜 심각한 성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딥페이크변호사
 

딥페이크변호사 — 청소년 사건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저희는 요즘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애들이 장난으로 한 거라는데 이렇게 큰일이 된다고요” 딥페이크 사건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크고 무거운 사건으로 번집니다.


 특히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기반에서 제작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가 필수가 되고 부모님이 예상하지 못한 단계까지 수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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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는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가

 

딥페이크는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만들어내 상대방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는 카톡 프로필 SNS 사진 학급 단체사진 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자료들이 악용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못한 채 사건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딥페이크가 한 번 생성되면 다시 삭제하더라도 원본 여부 수정 여부가 모두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성범죄 중에서도 딥페이크를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빠르게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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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폰과 포렌식 — 대부분의 부모가 놓치는 핵심 단계


 딥페이크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제작됩니다.


 앱 다운로드 웹 기반 생성기 SNS 저장 사진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스마트폰 제출을 요구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에 사진을 지우는 것 둘째 스마트폰 대신 다른 기기를 제출하는 것 하지만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듭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사진 딥페이크 앱 설치 내역 편집 파일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까지 모두 복원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조금만 흔들려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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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적용된다


 부모님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 얼굴로 장난친 건데 아청법이라고요” 맞습니다.


 딥페이크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제작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유포나 판매가 없어도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SNS에 올리지 않았어도 이미 처벌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아청법 적용 시 형량은 무겁고 보호처분 단계 또한 커질 수 있어 심리평가 교육조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건의 무게를 빨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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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가


 딥페이크 사건은 형태는 단순해 보이는데 수사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제작 경위 받은 사진의 출처 삭제된 파일의 복원 앱 시간대 기록 메타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뤄지기 때문에 부모님 선에서 정리하거나 설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어요”라는 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은 법률대리인의 전략이 결과를 바꾸는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동행 진술 내용 점검 포렌식 대비 소년보호재판 준비 피해자 측 입장 분석 이 모든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지금 겪는 혼란과 두려움이 크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건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