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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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몰카|또래 미성년자 촬영은 아청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또래라고 가볍게 보면 아청법 가중처벌이 됩니다


 저희는 성관계몰카 상담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의 첫 반응에서 큰 혼란을 느낍니다.


 아이 말로는 서로 사귀던 사이라서 장난처럼 찍었다고 하는데 고소장에는 성착취물 촬영 아청법 위반 같은 단어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촬영이니 합의만 잘 하면 마무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또래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넘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어 아이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저장 추출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상대 나이가 얼마인지 영상 내용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1. 사귀는 사이라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청소년들은 연애 과정에서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인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낮춥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장면일 수 있지만 아이들 내부에서는 그 순간 사랑의 증명 같은 의미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변하는 속도입니다.


 헤어진 이후 다투고 나서 혹은 부모님에게 관계가 발각된 이후 같은 영상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사적 기록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촬영 성관계몰카로 규정되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또래 미성년자 촬영에는 아청법이 겹쳐서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촬영 대상이 또래 미성년자라면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넘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영상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부터 법원이 보는 눈은 훨씬 엄격해집니다.


 또래 사이의 연애라는 점은 동기와 경위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 기준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 촬영을 공유하는 문화가 이후 2차 3차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 나이가 미성년자인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더 무거운 단계로 올라간다 이 점을 부모님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3. 스마트폰 포렌식이 드러내는 숨겨진 촬영과 유포 정황

 

 성관계몰카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스마트폰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갤러리 안에 남아 있는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제된 파일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임시 저장된 썸네일까지 모두 복원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영상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보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포렌식 장비는 삭제 행위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사건이 가벼워지기는커녕 계획성과 고의성에 대한 의심만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몰카 사건에서는 삭제 시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영상이 어떤 경로로 생성 이동 삭제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청소년은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이 중요한 이유


 성관계몰카가 아청법까지 함께 적용되는 순간 중고등학생에게도 형사재판 가능성이 열립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이는 이후 학교 생활과 진학 사회 진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의 무게를 조정하는 방향을 염두에 둡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단계가 중심이 됩니다.


 반성 노력과 재발방지 계획 피해 회복 과정 가정과 학교의 지도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가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살피는 포인트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면서 성관계몰카가 얼마나 빠르게 아청법 사건으로 비화되는지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지 상대 나이가 어떻게 평가될지 연인 관계의 경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부터 차분하게 구조를 정리합니다.


 중고등학생 시기의 실수 하나가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밤새 걱정하며 검색창을 붙잡고 계실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여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