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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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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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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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누명|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억울한 누명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성폭행누명

성폭행누명 —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억울한 누명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중고등학생 성폭행누명 상담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둘이 서로 좋아했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사귈 때는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성폭행이라고 하나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의 연애는 감정 기복이 크고 관계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발각되거나 헤어진 뒤 감정이 틀어지면 과거의 관계가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고가 부모의 판단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건이 돌이킬 수 없게 커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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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누명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성폭행누명은 두 가지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부모님에게 연애 사실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분명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으로 사건을 ‘피해’로 정의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감정이 틀어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합의된 관계였지만 이별 과정에서 상처가 깊어지면 과거의 경험이 “그때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는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어느 쪽도 비난하기보다 청소년의 감정 변화와 판단 능력 미성숙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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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개입했을 때 사건이 급격히 커지는 이유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강한 언어로 사건을 규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처음에 말한 내용과 부모가 이해한 내용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대화는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애가 그런 걸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상대 학생이 우리 딸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규정된 프레임이 피해자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사건은 성폭행 형태로 접수되며 피해·가해 구도가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 스스로도 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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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별 후 감정 변화는 진술을 바꾸기도 한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연애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별 뒤 죄책감 분노 상처 이 감정들이 겹치면 지난 행동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진술 변화가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이 감정에 따라 넓어지고 범위가 커지는 경향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면 진술이 더 확대되기 전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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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행누명일수록 초기 진술과 포렌식 대비가 중요하다

 성폭행누명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디지털 기록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반드시 다음을 검토합니다.


- 당시 대화 내용

- 연락 흐름

- 만남의 경위

- 스마트폰 기록

- 삭제 파일 여부


포렌식에서 삭제된 메시지 임시 파일 자동 백업 기록이 복원되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괜히 삭제한 거 아니지”


“혹시 대화 내용 숨긴 거 없지”


하지만 삭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분석해 진술 시뮬레이션까지 준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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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아이의 미래를 지킨다

 

 성폭행누명이라도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도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8·9·10호 소년원 송치 이 단계 중 상황과 반성 정도에 따라 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느끼는 억울함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아이의 미래는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