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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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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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성폭행|중학생·고등학생 사건에서 진술이 확대될 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집단성폭행
 

집단성폭행 — 피해자 진술이 넓어지는 순간 여러 학생이 한꺼번에 가해자로 엮입니다


 저희는 집단성폭행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의 표정이 얼어붙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리 아이는 직접 한 게 없다는데 왜 이름이 올라가 있죠”


“애초에 둘이 문제였는데 왜 갑자기 애들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부모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단성폭행은 ‘가해자 수’가 고정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따라 계속 확장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특정되었다가 며칠 뒤 피해자 진술이 수정되면서 옆에 있던 학생 지나가던 학생 말린 적 없는 학생 심지어는 상황을 잘 알지 못했던 학생까지 동시에 가해자로 엮일 수 있습니다.


런 구조를 모르고 계시면 부모님은 너무 늦게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미 사건이 돌이킬 수 없이 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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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성폭행은 어떻게 학생의 이름을 계속 추가시키는가


 집단성폭행 사건의 특징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확정된 가해자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계속 ‘추가되는 가해자들’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먼저 특정된 1명을 중심으로 시작되지만 추가 질문 과정에서


“그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당시 그 상황을 본 친구는 누구인가요” “말리거나 도와준 사람은 없었나요” 이


질문만으로도 여러 학생의 이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순간부터 경찰은 옆에서 지켜본 학생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한 학생도 전부 동일한 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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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진술은 시간 흐름에 따라 커지기도 한다


 이제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명확히 언어화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지목했다가 학교에서 보호자와 상담하면서 자기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A만 가해자라더니 왜 갑자기 B C도 나왔다고 하나요”


“우리 아이는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고 심리 상태가 변하고 주변 조언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의 해석이 확장됩니다.


이 때문에 집단성폭행 사건은 처음 기억과 최종 진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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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하지 않았어도’ 위험해지는 이유


 집단성폭행은 ‘직접 참여 여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방조·동석·묵시적 동의 이 개념을 넓게 해석합니다.


 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관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책임이 논의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들이 상세한 진술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확한 정보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나중에 모든 학생을 엮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이 구조를 모르면 수사 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아이 진술을 보호하지 못한 채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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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집단성폭행처럼 사건의 무게가 큰 경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전과 기록이 남고 성범죄 경력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확인됩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이렇게 단계별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하면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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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저희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이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을 누구보다 많이 봐 왔습니다.


집단성폭행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진술이 계속 확대되는 특성 때문에 초기 전략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은 가능하지만 대답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진술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아이의 미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버티고 나아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