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친몰카, 장난이어도 성범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본문

여친몰카
 

여친몰카, 장난이어도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도,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느 순간 ‘성범죄’로 뒤바뀌어 부모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곤 합니다. 이 글은 부모님이 지금 겪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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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친몰카가 불법촬영이 되는 순간


법은 ‘여자친구니까 괜찮다’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촬영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준비·시도 단계만으로도 미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찍힌 건 없다”, “실제로 저장된 파일은 없다”는 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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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촬영도 처벌되는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지점은 ‘서로 좋을 때 합의하고 찍은 영상’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해도, 이별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보관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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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

청소년 여친몰카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휴대폰 압수 → 디지털포렌식 → 경찰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웠다고 생각한 사진·영상·대화 내역이 복원되기도 하고, 그것이 추가 혐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처분이 높아질 경우 소년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별도로 열리며 정학·전학·기록 기재 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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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

1) 아이 말부터 끝까지 들을 것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먼저 주세요.

 

2) 증거 삭제 금지 휴대폰 초기화·삭제는 모두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잘못된 말 한마디로 형사 사건이 더 커집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상담 필수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기소 여부, 보호처분 수위, 학폭위 결과 전부를 좌우합니다.


아래는 아이 현 상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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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면

여친몰카 사건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행동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남길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위주로 수많은 불법촬영·여친몰카 사건을 다년간 맡아 왔습니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담당 변호사가 아이와 부모님을 직접 만나 상황을 듣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의 억울함·반성해야 할 부분·재발 방지 계획을 균형 있게 만들며,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 않도록 현실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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