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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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폭행|나이 기준만 넘으면 상황은 자동으로 중대사건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중학생성폭행
 

중학생성폭행 — 나이 기준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중학생 성폭행 상담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놀란 표정을 먼저 마주합니다.


“둘이 서로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왜 성폭행이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아이는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이런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사건은 성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합의’가 아니라 ‘나이’입니다. 특정 나이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상대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상황이 매우 무겁게 판단됩니다.


중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고 관계의 경계와 성적 의사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감정이 아니라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1. 중학생 사건에서 나이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이유

 부모님은 대부분 “서로 좋아했다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3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를 사실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즉 중학생 사건은 ‘합의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의 나이가 얼마였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분류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들끼리의 일’ 범위를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상황을 가볍게 보면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2. 감정 변화와 진술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저희가 실제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장난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중학생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합의된 행동처럼 느껴졌더라도 며칠 뒤 감정이 틀어지거나 부모의 개입이나 친구의 조언이 더해지면 그 순간을 불쾌한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지고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3. 나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중대 성범죄가 된다

 

중학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나이 기준만으로도 사건이 중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특정 나이 미만 청소년의 동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상대와의 관계는 고의 여부나 감정적 맥락을 떠나 법적으로 ‘동의 없음’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포렌식 대화 내용 학교 내 관계 당시 상황 신체 접촉 여부 이 모든 요소가 하나씩 검토됩니다.


중학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진술이 흔들리기 쉬워 부모가 사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중학생 성폭행 사건은 결국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소년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보호재판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이렇게 단계별 처분이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 동행이 가능하지만 대답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두려움을 저희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아이의 미래는 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붙잡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