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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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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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청소년은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4
본문

소년재판
 

소년재판 —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저희는 상담 자리에서 부모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중학생인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부모님은 처음에 이런 질문부터 내놓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봐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재판 회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순간 아이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은 가급적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모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선처해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청소년 사건은 의도나 맥락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무게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곁에 두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부모님은 종종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 방식부터 목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이 목적이고 소년재판은 교정과 보호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회복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은 성인 기준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행위 자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감정적으로 미숙했거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현실적 결과를 만듭니다.

2.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입니다.


  “중학생도 전과가 생겨요” “고등학생인데 앞으로 대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되나요” 저희는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청소년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 사건은 기록 보존 기간이 길고 입시 취업 자격 심사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사건이든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년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 소년보호재판으로 가야 하는 이유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이 배당되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고 가장 낮은 단계는 보호자 감호 위탁 그 다음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는 보호관찰 8호 9호 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지만 형사처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곧 학교 생활 입시 학생부 기록 취업 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덜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의 전략입니다.

4. 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진술 하나 단어 선택 하나 상황 설명 방식 하나로 소년재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답변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 대화 기록 학교 생활 기록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아이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이 개입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고 잘못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잘 잡아가면 아이의 미래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