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합의였다고 믿었는데 신고로 바뀌는 순간
청소년강제추행 — 합의였다고 믿었는데 신고로 바뀌는 순간
저희는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할 때마다 부모님의 당황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강제추행이 된 거죠”
“아이 말로는 서로 장난처럼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보입니다.
문제는 사귀는 사이였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행위를 ‘원했는가’입니다.
또한 당시의 합의와 지금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처럼 감정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던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불쾌했다고 느껴질 수 있고 친구나 부모의 조언에 따라 “그때 사실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1. 문제의 핵심은 합의가 아니라 ‘당시 의사’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두 청소년이 서로 좋아하거나 호감을 가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간 상대방이 진짜로 원했던 행동인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은 “둘이 교제 중이었는데 왜 강제추행이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법은 연애 관계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명확히 원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고 합의된 행동처럼 느껴졌더라도 사후적으로 피해자는 그 순간을 불편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재해석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마음이 바뀌면 진술도 바뀐다
저희가 실제로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순간에는 웃으며 지나간 스킨십이 며칠 뒤 관계가 틀어지거나 친구들의 조언을 받은 뒤 “그때 사실 불쾌했어”로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개입하면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청소년의 억울한 상황이 더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 사건에서 매우 흔하며 초기 진술에서 정확한 상황 설명을 못 하면 사건이 더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청소년강제추행의 실제 처벌 기준
청소년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가볍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고 중요한 점은 기록이 일정 기간 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8호 이상은 단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해 중고등학생에게는 진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 당시 상황
• 상대방의 동의 여부
• 관계의 맥락
• 접촉의 정도
• 이후 태도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집니다.
4. 경찰조사에서 초기 진술이 결정적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인의 동행은 가능하지만 대답은 청소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학생은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싫다고 하지 않아서 된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말 자체가 오해를 불러 의도적 추행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정확히 무엇이 합의였고 무엇이 아니었는지 어떤 표현이 불리한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청소년 성범죄 문제로 불안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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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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