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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추행 운동부·체육시간 환복 중 발생한 접촉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6
본문

동성성추행
 

동성성추행 운동부나 체육시간 환복 중 일어난 접촉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남학생들끼리, 여학생들끼리 저런 일은 장난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운동부 환복 중·체육시간 샤워실·교실 옷 갈아입기 공간에서 생긴 우발적 접촉이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들은 서로 장난을 치거나 장기자랑 같은 분위기에서 몸 접촉이 생기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접촉의 의미를 두 학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목차

  • 1. 운동부·체육시간 환복 중 발생하는 실제 문제 패턴
  • 2. 우발적 접촉과 ‘의도 있었다’는 진술 사이의 간극
  • 3.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 4. 동성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 5. 부모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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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부·체육시간 환복 중 발생하는 실제 문제 패턴


 운동부 학생들은 경기 준비를 위해 탈의실·샤워실·교실 구석 등에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는 상황이 많습니다.


 서두르는 과정에서 허벅지 스침·엉덩이 접촉·상체 밀침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접촉이 당사자들에게 다르게 해석될 때입니다.


 한 학생은 장난이거나 우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은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그때의 기억을 확대하여 “고의적이었다” “기분 나쁜 방식으로 만졌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부는 신체적 친밀도가 비교적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접촉의 경계가 모호해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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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발적 접촉과 ‘의도 있었다’는 진술 사이의 간극

 

 동성 사건에서 가장 어렵게 작용하는 부분은 의도와 피해자 진술이 전혀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밀치려다 손이 스쳤을 뿐이에요” “운동장 나가려고 서두르다가 닿은 거예요” 반면 신고한 학생은 “몇 번이나 내 허벅지를 만졌다” “내 몸을 빤히 보면서 일부러 닿았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지고 학폭위나 경찰에 전달되면 우발적 접촉조차 고의적 성추행으로 해석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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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학교는 일정 수준의 정황이 확인되면 학폭위 개최 전에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 접촉으로 왜 경찰까지 가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반복되는데 실제 매뉴얼상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접촉은 무조건 경찰 조사로 연결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당시 공간 구조 환복 시간대 목격자 학생들 대화기록 단체방 언급 이 모든 요소가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진술의 변화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고 학생의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건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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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성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학생끼리 저 정도는 장난 아닌가요” “여학생들끼리 서로 터치하는 건 흔한데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목적’ 혹은 ‘성적 굴욕감 유발’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피해학생 진술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말 못 했지만 부담스러웠다” “장난이라고 해도 기분 나빴다” 이렇게 진술이 정리되는 순간 사건은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동성 성추행’으로 규정됩니다.


 특히 운동부는 단체 생활 샤워실 환경 상호 장난 문화 이런 이유로 접촉 빈도가 높아 오해와 확대 해석의 여지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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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


 동성성추행 사건은 학생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해석·기억의 변화가 중심이 되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설명과 신고자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목격자 여부 영상·사진 등 주변 정황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는 많은 사건에서 “그냥 스친 정도였어요”라고 말하던 학생이 나중에 성추행 가해자로 분류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법을 모르고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