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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6
본문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법률 자문에서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다가 강제추행 혐의가 됐다”는 부모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감정도, 관계도 복잡해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성범죄 혐의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와 학폭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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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성추행,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대개 “친해져서 장난을 치다가”, “연인 사이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발생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고, 상대도 웃고 넘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호출을 받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식입니다.


문제는 ‘내 아이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가 불쾌함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실, 복도, 계단,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룸카페 등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서의 장난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을 잡아끌거나, 껴안는 흉내,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행동 등은 “그 순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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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처벌 수위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한 수준일 필요는 없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가 고려됩니다. 1·2호도 있지만, 8호·9호는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2년까지 가능한 보호처분으로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소년원에만 안 가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처분이 나와야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4호 이상 징계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은 대체로 징계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와 학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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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포인트


동주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쉬는 시간에 옆 반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듯이 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 본인은 “밀치려고 하다 손이 그쪽에 닿은 것뿐”이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은 크게 놀라고 수치심을 느껴 담임교사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첫째, 그 행동이 한 번의 우발적 접촉이었는지, 둘째, 이전에도 비슷한 장난이 반복되었는지, 셋째, 피해 학생이 그동안 거부 의사나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장난인데 너무 과하다”고만 말씀하셨지만, 수사기관과 학폭위는 “장난”이라는 표현보다 당시 구체적인 행동과 분위기, 피해자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직후 상황, 아이들 사이의 대화, 이전 관계를 상세히 정리해 “반복적 괴롭힘이 아니라 순간적인 우발행위였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단계에서는 소년보호재판 회부 없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이끌어 냈고, 학폭위에서도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태도를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어떤 점이 오해였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4. 학폭위와 형사 절차,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의 특징은 학교 내부 절차(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인지해 교육청에 보고하면, 학폭위가 열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난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억울하다고 한다”는 인상을 주면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1) 아이와 부모님을 함께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2) 학폭위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3) 경찰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하고 어떤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지 미리 함께 논의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포렌식 등으로 내용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로 보이면 더 무거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간단히 아이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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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주의 역할


성추행 혐의를 들은 부모님은 분노, 당혹감,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왜 그랬어?”라는 추궁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정리해 보자”라는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함께 있던 친구들을 메모로 정리하고 · 이전에 비슷한 장난이 있었는지, 상대가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 아이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와 동주가 지키고 싶은 약속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부모님의 결정이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 싶으시면 카톡 메시지로만 남겨 주세요. 다음 날 살펴보고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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