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응 방법
딥페이크처벌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1년 동안 청소년 성범죄·학교폭력 사건을 맡다 보니, 요즘은 딥페이크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합성 사진이라는데,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유포는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되고, 청소년이라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처벌의 기본, 실제 청소년 사건에서 문제 되는 지점, 저희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짚어 보면서 아이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처벌, 어떤 행위가 문제 될까?
딥페이크는 원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이나 특정 요소를 합성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성적 이미지·영상 제작에 사용될 때입니다. 실제 몸은 다른 사람이고 얼굴만 학생 얼굴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친구 사진을 가져다 선정적인 사진에 합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많이들 “실제 몸이아닌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물으시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라면 성적 이미지로 보고 수사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더라도, 디지털 합성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포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소지·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돌려 본 것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실제 사건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2. 관련 법령으로 보는 처벌 수위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영상은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문제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보통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고, 최대 2년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행위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되면 높은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채팅 기록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할 수 있고, 아이에게 불리한 요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의 위험성과 특징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진로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폭위 절차가 거의 반드시 따라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합성의 경위, 다른 친구들과 공유 여부,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이 다 해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흔적이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유포된 파일은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지내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수사기관과 학교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기보다,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 현재 상황을 간단히 확인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4. 유사 사례를 통해 본 대응 포인트
아래 사례들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로 저와 동주가 맡았던 사건의 흐름과 대응 방향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생 A군은 친구 얼굴을 연예인 사진에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다 하는 거라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피해 학생이 심한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했습니다.
- 채팅방 참여 인원, 유포 범위, 캡처 재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
- 피해 학생과의 기존 관계, 갈등 여부 등 감정적 배경 파악
- 합성 경위와 사용한 프로그램, 삭제·차단 조치 등 사후 조치 정리
- 부모님의 지도 계획, 상담·교육 이수 계획서 준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학폭위에 제출했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학생 B군은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만든 합성 영상을 받아 저장하고 일부를 다시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뿐인데 왜 저까지 문제냐”는 질문이 많았지만, 소지·전달 행위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군이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영상의 문제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점, 수사 전 단계에서 스스로 삭제하고 친구에게도 유포 중단을 요청한 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아이들이라 그럴 수 있다”라는 말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5. 동주가 할 수 있는 조력
딥페이크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혼을 내고 화부터 내면, 아이는 중요한 부분을 숨기게 되고, 그 결과 대응의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휴대폰·PC 등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상황을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삭제나 변형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두지 마시고, 부모님이 함께 정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사건 위주로 맡아오면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사건을 직접 다뤄 왔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만나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의논합니다.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형사절차를 한 흐름 안에서 보면서 아이에게 가장 덜 상처가 남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와 동주가 청소년 사건을 맡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줄 사람과 함께 상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중·주말 모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늦더라도 편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다음 날 꼭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