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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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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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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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 경찰조사와 학폭위 대응 가이드 | 무혐의 처분 가능성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6
본문

청소년성추행

청소년성추행 경찰조사와 학폭위 대응 가이드 | 무혐의 처분 가능성 정리


(무혐의 사례 포함)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신고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아이가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신고)된 경우


사안 개요(의뢰인 보호 각색) : 중학생 A가 학원에서 장난 중 B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의심으로 신고되어, 형사 절차와 학폭위가 병행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고,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조력 상황은 생략했습니다.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접촉 부위·방식·지속성, 행위의 고의성, 이후 태도(사과·피해회복 노력), 동일·유사 행위 반복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A군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죠.


결과 :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된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 진술 및 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관련 처벌 개요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법정형과 적용 법률은  피해자 연령, 장소·경위 등에 따라 다르며, 수사·재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 가능성 :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재판 회부가 가능합니다.

소년보호 절차 : 사안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처분 수준은 재범 위험·반성·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 종합 판단).

학교 절차 :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열릴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진로·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 구체적 형량 수치는 법령 개정 및 사안별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실무 TIP

동행·대응 : 청소년 단독 출석은 지양하고, 보호자 동행 하에 진술 구조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진술 정리 : 사실관계 흐름(시간·장소·인물·행위)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은 구체화합니다.

평가 요소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접촉 부위·방식·지속성, 사건 직후 태도(사과·피해회복 노력), 반복성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은 재범 위험 감소에 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행 절차 :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학폭위가 별도로 열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의 진술·자료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입시 유의 : 학폭 징계 이력은 지원·선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생활기록부 영향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초기 대응의 핵심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사소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인식, 행위의 구체성, 재발 위험,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형사고소 절차와 학폭위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