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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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자 중학생·고등학생 성추행 신고, 소년보호재판과 경찰조사 주의사항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남자성추행"
 

남학생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부모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엔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장난치다 손이 스친 건데 그걸 성추행이라고 한다고요?”


  “체육시간에 얽히는 건 흔한데 이게 왜 성추행이죠?”


 하지만 교내·학원·동아리·운동부 등 남학생이 있는 공간에서의 작은 신체 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호소하면 즉시 성추행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그냥 선도위원회나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건 초기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 1. 남학생 성추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
  • 2.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구조
  • 3.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 4.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들
  • 5. 부모가 지금 즉시 준비해야 하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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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학생 성추행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유


 남학생들은 장난의 강도가 세고 친구와 몸을 부딪히거나 잡아당기며 노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행위 자체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운동부나 체육 수업

● 복도에서의 장난

● 동아리 활동 중의 밀침

● 몸싸움 중 발생하는 순간 접촉


이런 상황에서 허벅지·엉덩이·골반·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이 빠르게 성범죄로 비화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억울해도 현실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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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구조


성추행 판단 기준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는가”입니다.


 즉, 가해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 장난으로 뒤에서 껴안은 행동

● 허벅지를 툭 친 것

● 몸싸움 중 특정 부위에 스친 것

● 엎드려있던 친구를 툭 건드린 행동


이런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특히 성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매우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접촉도 크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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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요청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 형사재판 → 전과가 남음

● 소년보호재판 → 전과는 남지 않음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이라도 1호부터 10호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보호처분이 가능해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6호·8호·9호 처분(출석정지~단기 소년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모님이 사건을 “장난이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아이 미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고 낮은 번호의 처분을 목표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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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들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진술 내용이 소년보호재판의 판단 근거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변호인은 동행만 가능하고 대신 말해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답은 반드시 아이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 장난이었다고 막연하게 말하거나

● 상황을 단순하게 축소 진술하거나

● 상대방 감정에 대한 언급을 놓치면 그 순간 사건은 훨씬 무겁게 흘러갑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 포렌식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아이들이 겁이 나서 대화를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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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가 지금 즉시 준비해야 하는 대응

저희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을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처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남학생 성추행 사건은


● 의도와 관계없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 경찰조사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 가능성이 있으며

● 생활기록부와 진학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

● 아이의 진술 일관성 확보

● 평소 관계·장난 습관·상황 맥락 기록

● 경찰조사 대비 모의 진술 준비

● 소년보호재판 가능성 미리 검토 이 준비가 되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불안 속에서 방향을 찾고 계신 부모님께 작게나마 힘이 되고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