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인정한 청소년 사례로 알아보는 선처 방안
강제추행 혐의 인정한 청소년 사례로 알아보는 선처 방안
자녀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아이 입에서 “네,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많은 부모님들은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으니 선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이제 우리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청소년 사례를 통해, 어떤 준비를 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 강제추행, 법이 보는 기본 방향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힘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충분히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얼마나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느냐”만큼이나 “그 이후에 아이와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중요해집니다.
2. 혐의를 인정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까
청소년이 조사 단계에서 “제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때, 부모님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솔직했으니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솔직한 진술, 반성의 태도를 선처 요소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미 인정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사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둘째, “인정했으니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라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간 이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 구체적인 행위 내용 · 상황의 경위와 맥락 ·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상처 · 이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은 여전히 선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선처까지의 과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말하던 고등학생, 강제추행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같은 반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복도에서 여러 번 어깨를 잡고 끌어당기며 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A군은 “친한 사이라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은 반복되는 신체 접촉에 큰 불편함과 수치를 느끼고 결국 담임과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조사가 시작된 뒤,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고 A군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A군은 “억지로 한 건 아니고, 싫다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CCTV와 주변 학생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상대가 불편해했을 수 있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처음 했던 말은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했으니 알아서 봐주지 않겠냐”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두기에는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우발적인 1회성 행동인지, 지속적인 강요였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비하·조롱 발언을 한 적은 없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담임과 친구들의 객관적인 진술 확보하기 ·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반성문·진술서 작성 (변명 대신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에 초점) ·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야간 귀가 시간·스마트폰 사용·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 세우기
동시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이나 압박이 아닌, 수사기관과 전문가의 조언을 거친 방식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년부 송치 대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A군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상담 참여 등을 통해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선처를 위해 꼭 준비해야 할 네 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청소년 사건에서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일이 있었다” 수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지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친구들과 진술 맞추기 등은 모두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의 내용을 “진짜로 이해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같은 문장보다 “어떤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보호자의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귀가 시간 관리, 이성 교제에 대한 대화와 규칙,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가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5. 부모님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행동
강제추행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면 아이 사건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이냐”고 따지는 행동 · 학교나 주변에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부인을 반복하는 행동 ·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자”라며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행동 · 휴대전화·SNS·채팅 내역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성실하게 사건을 마주보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아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이것 자체가 선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6.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되, 인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낙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건의 이름이 아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환경과 약속을 만드는 것” 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같은 혐의라도 어떤 가정은 아이와 함께 방향을 바꿔 나가고, 어떤 가정은 상처와 분노만 남긴 채 끝나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선택과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잡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상담은 평일·주말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망설이신다면, 카톡 메시지로 상황만 남겨 주세요. 이튿날 중에는 꼭 확인해, 아이에게 필요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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