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정도와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강제추행,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에 명시된 범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보호 처분(소년원 입소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행위로 학폭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 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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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관계 사실 그 이유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인 경우

가해 미성년자는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으나 사실 강제성이 있었던 경우 등 성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역시 동일합니다.

피해자만 만 13세 미만

성관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는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제 강간’이라고 하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며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만 13세 미만

성관계를 했더라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본적으로 10세 미만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형사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학폭위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8호 강제 전학 조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조치는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되며 4년 동안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 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의 제도 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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