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처벌위기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통매음 개요
“미성년자통매음 고소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된 의뢰인
오프라인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성적 메시지를 발송함
통매음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됨
미성년자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멀지 않은 거리에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는데요.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성적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상대방만 있는 일대일 대화방이었기에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소로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사안으로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통매음 조력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 중재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 피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으로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빠른 대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전문가가 세심한 조력을 제공해드렸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