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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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 개요

미성년자폭행 처벌 위기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으며 형사처벌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친구와 서로 놀리며 장난을 치던 도중 화가 난 의뢰인

2.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참,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

3.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의뢰인은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놀리는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의뢰인이 평소 민감했던 주제를 가지고 의뢰인을 놀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사과했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주변 학생들의 만류로 상황은 종료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폭행 조력

의뢰인은 이종,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교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바라였죠.

미성년자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신 결과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동성 바지벗김 성기노출 1호, 2호, 4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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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개요

 

“장난 삼아 친구 바지를 벗기다 실수로 성기를 노출 시킨 의뢰인,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낮은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성기를 노출하게 만든 의뢰인

피해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 당함

 

청소년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장난기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던 그날 역시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신체를 접촉하는 장난을 자주 했기에, 김 군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친구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김 군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지와 함께 속옷까지 벗겨지면서 피해 학생의 성기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 군은 즉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으나 피해 학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추행 조력

 

평소 두 사람은 서로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난을 자주 해왔다는 점 주장

피해 학생의 성기를 노출시킨 것은 악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점 강조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 역시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피해 학생의 성기가 노출된 것이 어떠한 악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수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바지를 벗기는 장난에서 비롯된 결과였기에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보호자 또한 의뢰인이 비슷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교육에 힘쓰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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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카촬죄 개요 

학원에서 여자화장실몰카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으며 방어 성공한 사례 

학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촬영을 함 

지나가던 학생에 의해 발각됨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카촬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있었죠. 의뢰인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학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지나가던 학생에게 발각되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카촬죄 조력 

동종범죄 전략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카촬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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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개요

채팅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

중학생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 A군은 채팅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데 익숙했으며, 주로 ‘친구 찾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14살 중학생 B양은 친구의 권유로 채팅 어플을 설치하였고, 외로움과 호기심 때문에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A군은 모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으며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양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A군과 B양은 채팅 어플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상과 개인적인 이야기, 감정 등을 공유했습니다. A군과 B양은 채팅 어플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한 후 약 2주간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이어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대화 중 A군이 모텔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B양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모텔 근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B양은 이를 수락했죠.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양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B양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관계 조력

① 진술의 일관성 유지

변호사는 A군이 불안감으로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진술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A군은 "성관계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② 증거를 통한 합의 여부 입증

채팅 어플 대화 기록 분석: 법무법인은 채팅 내용에서 B양이 만남과 모텔 입실에 동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CCTV 영상 제출: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하여 강제성 및 협박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법적 프레임 변경 시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평가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목표: 강제성 및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몰카처벌,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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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개요

몰카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2,3호를 받으며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침입,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몰카를 촬영함

2.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에 의해 몰카 촬영이 발각됨

3.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몰카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다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보고 몰카를 촬영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의뢰인은 옆칸에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기에 이르렀고, 이상함을 눈치챈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몰카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몰카처벌 조력

의뢰인은 초범에 해당하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먼저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데요(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몰카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2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처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개요

금전적인 결핍으로

오토바이 절도 하고 중고거래한 중학생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A군(14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며 늘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패션 아이템, 최신 게임 등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런 물건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길거리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보고 이를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계획 준비: A군은 인터넷에서 "오토바이 잠금 해제 방법"을 검색하며 절도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도난이 쉬운 모델과 잠금 장치 해제 도구를 알아냈습니다.

범행 실행: A군은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오래된 오토바이를 물색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중고 오토바이를 발견한 그는,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이를 근처 주택가로 옮겼습니다.

판매 시도: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급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게시했습니다. 거래가 빠르게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전 등록은 필요 없다"는 내용을 설명에 덧붙였습니다.

발각 및 체포: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은 거래 후 차량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미 등록된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의 중고 거래 내역과 연락처가 추적되어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급하게 당소를 찾아오게 되었으며 경찰조사 전이었습니다. 

오토바이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오토바이절도 조력

1. 초기 단계: 사건 분석 및 전략 수립

사건 경위 파악

A군과 부모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청취

경찰 조사 기록,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등 사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A군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지, 우발적인 행동인지 파악하여 법적 전략을 수립

책임 경감 논리 개발

A군이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압박, 또는 또래 압력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음을 강조.

A군의 나이와 미성숙함을 강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완화하려는 법적 논리를 준비.

보호자의 역할 준비

부모가 사건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의 서약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피해자 설득

법무법인은 피해자(오토바이 소유주 및 구매자)와의 합의를 주선하며 다음을 약속합니다:

피해 복구: 오토바이 수리 비용 또는 손실 금액 보상.

재발 방지 노력: A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임을 설명.

진심 어린 사과 전달: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배상금 협상

A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배상금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 방안을 제안

피해자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신속히 합의서를 작성

 

 

3. 법적 절차에서의 변호

경찰 및 검찰 단계

조사 동행: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과 부모를 동행하여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검찰 진술서 작성: A군의 반성과 함께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상세히 진술하여 처벌 경감 요청.

선처 탄원서 제출:

A군의 초범임을 강조.

가정환경, 학교생활, 성적 태도 등을 바탕으로 A군의 선처 가능성을 법원에 제출.

소년법원 심리 단계

A군이 처벌보다 교화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

사회봉사 및 상담 참여 계획: A군이 법적 처분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

학교나 지역사회의 추천서: 교사나 지역사회 인사로부터 A군의 품행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법원에 제출.

가정환경 개선 서약: 부모가 A군의 행동 개선과 올바른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오토바이절도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합성 딥페이크 공유 전송 유포한 중학생 1,2,5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얼굴합성 개요

 

“장난삼아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의뢰인,

친구들에게 이를 공유했다가 적발되었으나 낮은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연히 AI봇의 존재를 접하게 된 의뢰인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에 합성

합성물을 친구들에게 공유

 

얼굴합성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텔레그램 AI봇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기술 없이 사진 한 장만 넣어도 합성된 음란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톡에 저장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평소 예쁘다고 생각했던 한 여학생의 프로필에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이 몇 개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이거 누구게”, “OOO 사진으로 만들어 봤는데 진짜같지 않냐”며 합성물을 공유했습니다.

 

얼굴합성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얼굴합성 조력

 

평소 생활 태도가 바르고 학업 성취도 역시 높은 학생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보호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장난삼아 하게 된 범행이었지만,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피해 학생 역시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보호자 또한 교육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얼굴합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의뢰인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짝궁이 누워서 보고싶다고 하며 책상 2개를 붙혀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3. 평소 동성인 친구들과 서로 엉덩이도 때리는 등의 장난을 치던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물렀습니다.

4.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으며, 소리에 놀란 의뢰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여학생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의뢰인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짝궁이 누워서 보고싶다고 하며 책상 2개를 붙혀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평소 동성인 친구들과 서로 엉덩이도 때리고, 차고 등등의 장난을 자주치던 의뢰인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물렀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는데요. 여학생이 지르는 소리에 놀란 의뢰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의가 아니였다고 해명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과 해당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 적용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 사건 조력

1. 의뢰인이 한 행동이 고의가 아니며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즉시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력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피해자인 여학생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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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소년법변호사 개요

같은 반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생일이 지난 상황)

같은반 여학생이 의뢰인 옆을 지나가자 의뢰인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짐

여학생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소년법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이 재학중인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죠.

쉬는 시간, 같은 반 여학생이 우연히 의뢰인의 책상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의뢰인은 여학생이 곁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였고 여학생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되어 성사안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법변호사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소년법변호사 조력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중재에 도움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피력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하며 의뢰인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법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보호처분 가운데 1호, 2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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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한 중학생의뢰인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불법촬영 개요 

학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불법촬영신고 당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에 거쳐 처벌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성적호기심이 발동함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함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처벌 위기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은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생3학년입니다. 의뢰인은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하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친구들에게 비밀로하고 수업시간 중 화장실을 다녀온다하며 여자화장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가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데요, 조심스레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조력 

진지한 반성 태도 피력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상담과 수임을 마친 즉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평소 성실히 생활하여 초범이라는 점, 부모님의 선도의지가 강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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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심판 개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하다 걸린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학생으로부터 에스크로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은 익명으로 의뢰인에게 평소 '그만나대 시발려나', '너 XX 추해', '여우짓좀 그만해' 등 여러건의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있었으며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본인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학폭위를 믿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학폭위에서 도리어 의뢰인에게 1호, 5호, 7호 처분을 내렸습니다.학폭위 행정소송 경위(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의뢰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학생으로부터 에스크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가해 학생은 익명으로 의뢰인에게 평소 '그만나대 시발려나', '너 XX 추해', '여우짓좀 그만해' 등 여러건의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글을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학기초부터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있었으며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본인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학폭위를 믿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학폭위에서 도리어 의뢰인이 가해학생에게 먼저 학교폭력을 한것을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호, 5호, 7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학폭위 행정소송 적용규정

제30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폭위 행정소송 조력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가해 학생이 주장하는바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학교 친구의 증언을 확보하여 가해 학생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습니다.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학폭위 행정소송 결과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성관계 개요

 

“친한 후배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의뢰인,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성관계를 하게 됨

이후 후배가 고백을 했으나 이를 거절한 의뢰인

후배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 당함

 

고등학생성관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또래 학생들보다 키가 월등히 크고, 잘생긴 덕분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급생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로부터 고백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친한 후배 최 양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평소 김 군을 짝사랑했던 최 양은 김 군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 군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다 결국 최 양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양은 김 군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고백해왔습니다. 김 군은 연애할 생각이 없었기에 송 양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송 양은 끝내 김 군을 성폭행으로 학폭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고등학생성관계 조력

 

상대 학생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상대 학생이 퍼뜨린 헛소문으로 오히려 김 군이 피해를 보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세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사자인 두 학생 사이에 오간 카톡 대화 내역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린 상대 학생의 행위를 지적하며,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은 의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등학생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