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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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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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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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AQ]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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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 사안의 처벌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FAQ

[FAQ]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기소유예 방어 실무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텔레그램 합성 봇이나 AI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학교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에 연루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한 번 만들어본 것뿐인데 큰 죄가 될까"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 제작 행위를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치명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무거운 학폭위 중징계라는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5가지 핵심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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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장난으로 얼굴만 합성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유포 목적 없이 단순 제작하거나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개인 봇을 이용해 혼자 만들어 보았거나 갤러리에만 저장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망에 적발될 경우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임의로 사안의 무게를 단정 짓지 마시고, 실제 수사 대응 방향은 반드시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쟁점 1] 제작의 목적 및 유포 여부
가해 학생 측 기대 "유포할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으니 큰 문제가 안 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유포 목적과 무관하게 제작 자체를 중대 범죄로 간주
[쟁점 2] 앱 삭제를 통한 증거 인멸
가해 학생 측 기대 "텔레그램 계정과 사진을 지우면 증거가 없을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속 수사 검토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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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미성년자(같은 학교 학생)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합성된 영상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제작은 '아청물 제작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강력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이라면 소년원에 송치될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처분 등을 받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피소,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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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텔레그램이나 합성 앱을 지우면 괜찮을까요?

A. 경찰 수사를 앞두고 기기를 훼손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셔야 할 가장 위험한 대처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거치면 캐시에 남은 임시 파일, 접속 로그, 결제 내역 등이 복원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수사 직전에 고의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사법기관에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형량이 크게 가중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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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 외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무조건 열리게 되나요?

A. 네, 피해자가 같은 학교 또는 타 학교 학생이라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내 및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폭위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최근 교육 당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한 중대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고등학생 해당) 등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다분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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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와 학폭위 중징계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형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울러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하여, 강제전학 등 퇴출 조치를 막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선으로 마무리 짓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제작 사안은 가해 학생의 얕은 인식과 달리, 아청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앱을 지워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구속 수사나 퇴학 처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큽니다.

자녀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의 기로에 놓여 불안하시다면, 지체 없이 소년 디지털 범죄 사안에 해박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하고 현명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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