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FAQ] 동성성추행, 장난으로 치부하기 힘든 동성 간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 방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30
본문

5ee02e8769b42974203abaf2db8605a1_1790757222_8013.png
 

⚠️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동성 간 교내 성비위 사안의 아청법 처벌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FAQ

[FAQ] 동성성추행, 장난으로 치부하기 힘든 동성 간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3호 방어 5문 5답

보호자 필독

동성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 체육관, 기숙사 등에서는 장난을 빙자하여 바지를 내리거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거친 신체 접촉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이 경찰 신고나 학폭위 신고로 이어질 경우,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친한 동성 친구들끼리 흔히 치는 장난인데 성범죄라니 억울하다"고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동성 간의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갑한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절차와 대응 방향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5ee02e8769b42974203abaf2db8605a1_1790757420_6299.png
Q1.
동성 친구들끼리의 흔한 장난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성립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를 감경 사유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한 유희의 목적이었다고 항변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기습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 장난을 빙자하여 중요 부위를 가격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임의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수사 대응 방향은 반드시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쟁점 1] 동성 간 스킨십의 해석
가해 학생 측 기대 "남자들끼리 친해서 한 장난이니 선처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피해자의 수치심 호소 시 이성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가능성
[쟁점 2] 고의성의 부인
가해 학생 측 기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하면 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의 객관적 강제성 및 추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5ee02e8769b42974203abaf2db8605a1_1790757428_665.png
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동성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어 소년원 등에 보호처분을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설령 동성 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기소 및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동성 성추행 연루, 예상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신체 접촉의 양상,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5ee02e8769b42974203abaf2db8605a1_1790757440_7996.png
Q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장난이었다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친해서 장난을 쳤을 뿐 절대 추행이 아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눈에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시인하고 반성하되, 과장되거나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등 진술의 수위를 전문가와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ee02e8769b42974203abaf2db8605a1_1790757448_6235.png
Q4.
상대방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합니다. 직접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A.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라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무마 시도나 협박 등 '2차 가해'로 인식하여 합의를 더욱 완강히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5.학폭위 중징계와 형사 전과를 막기 위해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A. 객관적인 행위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도출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상의 무거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거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반성의 태도와 회복 노력을 피력하여 강제전학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매듭짓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 혐의는 부모님의 가벼운 예상과 달리,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이성 간의 성범죄와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엄벌을 검토하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친해서 친 장난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만 이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전과와 생기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련 소년사건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신속히 상의하시어 안전한 법률적 돌파구를 강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