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죄, 중고등학생이 친구·학생 신체를 몰래 찍어 경찰조사 받는다면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9
본문

불법촬영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불법촬영 신고를 받았다면 촬영 장소보다 실제 촬영된 신체와 촬영 각도, 상대방의 의사, 파일의 개수와 전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불법촬영 FAQ

불법촬영죄, 중고등학생이 친구·학생 신체를 몰래 찍어 경찰조사 받는다면 FAQ

#불법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불법촬영 #휴대폰포렌식 #불법촬영물유포 #소년부송치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인단이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휴대전화 포렌식, 전송 여부 및 소년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여학생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고 하는데도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얼굴이 영상에 나왔는지, 촬영시간이 몇 초였는지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에 어떤 신체 부위가 담겼는지, 촬영 각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옷차림과 촬영 장소 및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계단이나 복도에서 특정 학생의 치마 아래쪽을 향해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한 경우와 여러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일반적인 구도로 촬영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파일을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 역시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이미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사후 삭제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문제된 한 개의 파일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저장·삭제 흔적이나 전송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물을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촬영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제공 등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신고된 청소년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촬영물별 내용과 생성·삭제·전송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죄 신고 후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얼굴이 나왔는지가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신체를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별 촬영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장이 발견됐다면 각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촬영 이후 행동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삭제·저장뿐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 파일을 보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신고된 촬영물이 실제로 어떤 법률 문제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촬영된 신체와 각도, 파일 개수, 촬영대상자의 의사, 삭제·전송 여부와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이후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법률 기준

적용 규정 주요 행위 법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의 범행을 실행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
FAQ 01

Q.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불법촬영죄가 될 수 있나요?

A.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촬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얼굴이 영상에 포함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 위치와 거리, 카메라 각도, 피해학생의 옷차림과 촬영 당시 주변 상황 등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의 치마 안쪽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향해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위치시킨 사건이라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된 신체가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파일 하나하나를 실제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FAQ 02

Q. 학교에서 친구를 찍은 사진도 모두 성범죄가 되나요?

A.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실에서 여러 친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일반적인 구도로 찍은 경우와 특정 학생의 치마 속이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촬영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촬영 장소가 학교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카촬죄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구도, 촬영자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통해 실제 어떤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사진이 여러 장이라면 일부 파일은 문제가 되고 다른 파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일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03

Q. 사진을 바로 삭제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나요?

A. 사건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가 제출 또는 압수되고 디지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직후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촬영이 완성됐다면 삭제만으로 그 촬영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관련 파일정보, 삭제 흔적이나 전송내역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삭제된 모든 자료가 항상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기의 상태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가 신고된 촬영의 횟수와 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4

Q. 다른 사진까지 발견되면 추가 사건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휴대전화에서 별도의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은 한 명의 피해학생과 관련된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기기 분석 과정에서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촬영된 유사한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견된 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에서 실제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 촬영대상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학생의 수가 달라지면 사건을 평가할 때 확인하는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문제가 된 한 개의 파일만 생각하고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자녀가 기억하는 촬영 경위와 현재 기기의 상태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5

Q.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면 촬영보다 문제가 더 커질까요?

A.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공개된 SNS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특정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제공'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면 최초 전송 이후 다른 학생들이 다시 전달했는지까지 수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자녀의 휴대전화 화면을 우연히 본 상황과 촬영파일 자체를 보낸 상황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전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유포가 문제된다면 누구에게 언제 파일을 보냈는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추가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와 소년부 절차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파일별 촬영 경위와 촬영 이후 행동을 구분하고 자녀의 정확한 연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촬영 날짜와 장소, 촬영대상자, 촬영 부위, 촬영 횟수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적발된 뒤 파일을 삭제했는지,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미 학교에 제출한 학생·보호자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직접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교육·상담 등을 실제로 진행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전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된 파일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은 파일 수와 전송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저장, 전송을 하나의 행동처럼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이번 유형에서는 사건 하나를 시간순으로만 적는 것보다 촬영파일별 표를 만들어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파일마다 촬영일시 · 촬영장소 · 촬영대상 · 촬영내용 · 상대방의 인식 여부 · 삭제 여부 · 전송 여부를 구분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파일 하나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신고가 접수되면 촬영한 장소나 파일 개수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 어떤 신체가 담겼는지,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촬영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된 파일과 별개의 자료까지 포함해 사건 범위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파일별 촬영 경위, 포렌식 진행 상황, 전송 여부와 자녀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살펴 경찰조사 및 이후 소년사건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촬영물과 휴대전화 확인이 예정돼 있다면 파일별 경위부터 구분해보세요

실제 촬영된 신체와 상대학생의 의사, 파일 개수와 삭제·전송 여부를 확인하면 현재 조사에서 다뤄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