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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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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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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AQ] 성추행초범, 미성년자 자녀의 첫 경찰 조사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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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미성년자 성추행 초범 사안의 법리적 쟁점 및 부모님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FAQ

[FAQ] 성추행초범, 미성년자 자녀의 첫 경찰 조사 대응과 학폭위 3호·기소유예 선처 방어 전략

보호자 필독

바르게 자라주었다고 믿었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처음인 초범이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 가벼운 훈방이나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 사안에 대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선처를 베풀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짊어질 수도 있는 형사 전과와 교내 중징계라는 위기 앞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방어 방향에 대한 5가지 핵심 질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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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아이는 초범인데, 훈방이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참작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그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선처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또래의 학생, 즉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고의성이나 죄질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엄벌에 처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의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수사 대응 방향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쟁점 1] 초범의 참작 여부
부모님의 일반적 기대 "처음 발생한 일이니 훈방이나 무혐의를 기대함"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아청법 적용으로 강도 높게 수사될 수 있음
[쟁점 2] 직접 합의 시도
부모님의 일반적 기대 "어른들끼리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면 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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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가 동석하여 대신 대답해 줘도 될까요?

A.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서 조사에 동석하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이의 답변을 끊고 대신 대답하거나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혐의를 축소하려는 시도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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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 측에서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즉각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사법기관이 양형을 결정하거나 학폭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가해 부모님이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면 '2차 가해'로 수사기관에 통보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급적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제된 방식으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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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무조건 열리게 되나요?

A. 네, 열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는 교육청 지침상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우려가 존재하므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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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아이의 전과와 생기부 훼손을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A.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뚜렷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아청법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3호 징계(학교에서의 봉사)' 선으로 조치를 방어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연루된 성 비위 사안은 "어리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임해서는 안 될 중대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진술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형사 입건과 학폭위의 기로에 놓여 걱정이 앞서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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