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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경찰조사, 실제 무혐의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2
본문
통매음 경찰조사



 


통매음 경찰조사, 실제 무혐의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게임에서 홧김에 한 욕설, 정말 성범죄가 되나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욕 좀 한 것 가지고 전과자가 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매우 냉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대법원 판례 경향을 바탕으로 통매음 성립의 핵심인 '성적 목적'을 방어하는 법과, 실제 불송치(무혐의) 사례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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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모욕죄와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상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 걸어서 홧김에 욕한 건데, 이게 왜 성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 사건을 단순 '모욕'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공연성) 특정인을 비하해야 성립하지만, 통매음은 1:1 채팅이나 쪽지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구분 단순 모욕죄 통매음(성범죄)
성립 요건 공연성 필수
(제3자가 있어야 함)
1:1 대화도 성립
(단둘이 있는 채팅방 포함)
합의 효과 처벌 불가
(공소권 없음)
합의해도 처벌 가능
(양형 참작 사유일 뿐)
처벌 기록 일반 형사 기록 성범죄 전과 기록
취업제한 가능성


단순한 욕설 사건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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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성적 욕망'의 기준

통매음의 핵심 쟁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과거 법원은 이 '성적 욕망'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성관계를 직접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분노해서 욕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도7199 등)에서는 게임 중 분노 표출 과정에서 나온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 "주된 목적이 분노 표출이었고, 문맥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상대방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성적인 욕을 골라서 했어요"라고 진술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가학적 욕망)'으로 해석해 기소 의견으로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단순한 분노와 모욕의 감정이었음을 입증하는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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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사례] 게임 욕설 고소, 불송치 받아낸 과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 중 팀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게임 실력을 비하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의 모친과 성기를 지칭하는 수위 높은 욕설을 채팅창에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통매음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게임 욕설로 빨간 줄이 그어지면 대학은 어떻게 가냐"며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시 해당 게임의 전체 대화 로그(Log)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대화의 맥락(Context) 재구성

A군의 발언 전후로 게임 패배 위기 상황과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게임 상황에서의 우발적 분노 표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일회성과 평소 언행 입증

평소 A군이 성적인 언행을 일삼는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친구들의 진술서로 보강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 채팅이었으며, 추가적인 성적 접근이나 만남 요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A군은 제가 준비해 드린 진술 가이드에 따라 "성적인 욕망은 전혀 없었고, 오직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거친 단어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군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를
수사 초기에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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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우리 애가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 싶으시겠지만, 아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또래 문화에 휩쓸려 생각보다 쉽게 선을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처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조사실에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사건을 신입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제가 직접 아이를 만나고, 당시 채팅 로그를 분석하고,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듣습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진짜 변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유사 사건 조력 성공 사례]

  • 롤 게임 중 성적 패드립으로 고소된 중학생 ▶ 경찰 불송치 종결
  • 랜덤채팅에서 음란 사진 전송한 고등학생 ▶ 기소유예 선처
  • 디스코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 위탁 없음)

상담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열려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글을 보셨다면 메시지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아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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