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가능연령, 미성년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처벌
성추행처벌 가능연령, 미성년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처벌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친다는 이유로, 또는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성추행이나 성폭행 가해자로 연루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를 미성년자라며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뒤늦게 본인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내고, 부모님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도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성추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이들이 성추행 가해자라는 이야기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성년자가 성추행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의 허벅지나 다른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만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처벌 위기에 놓이면 법은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은 장난이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장난이 아닌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정의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해당할 뿐입니다.
실제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 미성년자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적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통해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그렇다면 모든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걸까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만 14세를 넘게 되면 형법 제9조에 의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성추행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강제추행)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어린 청소년이라도 충분히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꼭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처벌은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것인가?”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모든 범죄에 잘못을 인정하는 시작점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피해학생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모든 선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아이의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실제 경찰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올바른 진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아이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일을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인지한다면 아이에게 선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해 선처를 주는 것인데, 재발 가능성이 크다면 사실상 소년재판이나 기타 처분에 대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처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첫 걸음은 인정과 반성에서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에 비해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성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부족한 성 인식으로 벌어진 일’ 이라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짊어지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이의 미래까지 무너트려서는 안될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동주의 구성원 역시 변호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미래가 검게 물들여지는 것이 아닌,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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