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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촬죄 누명, 찍는 시늉만 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카촬죄누명"
 

실제로 찍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늉’만으로 신고와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정말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휴대폰을 들이댔다는데요”


“찍지도 않았는데 이게 수사까지 간다고요?”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실제 촬영 여부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수치심을 기준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가 단순히 장난을 했을 뿐이어도 조사와 포렌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또래 학생이 “찍힌 것 같다”고 진술하는 순간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검토되고 수사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목차

  • 1. 카촬죄 누명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가
  • 2. ‘찍는 시늉’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
  • 3.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 4. 카촬죄 누명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모 행동
  • 5.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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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 누명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가


 중학생·고등학생 아이들 사이에는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흉내내는 행동이 많습니다.


● 휴대폰을 갑자기 들이대기

● 촬영 버튼 근처까지 장난으로 손가락을 올리기

● “찍는다?”라고 농담하는 행동

● 게임하면서 상대 화면을 찍는 흉내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전달되면 실제 촬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찍힌 것 같다”고 진술하면 사건은 그대로 수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카촬죄 누명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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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찍는 시늉’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


 카촬죄는 성적 목적을 위해 촬영하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촬영뿐 아니라


● 촬영 시도

● 촬영 준비

● 촬영을 가장한 행동


   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찍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 휴대폰 렌즈가 자신을 향했다고 느끼거나

● 특정 신체 부위에 카메라가 겨눠졌다고 진술하면 그 순간 카촬죄 의심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은 실제 촬영 여부 확인을 위해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도 “촬영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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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렌식 수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카촬죄가 의심되는 순간 경찰은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 실제 촬영 기록

● 삭제된 파일

● 촬영 앱 이용 기록

● 카메라 실행 시각 을 모두 확인합니다.


 과정에서 아이가 겁이 나서


● 사진을 삭제하거나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 다른 기기를 대신 제출하면 즉시 증거인멸로 오해받습니다.


특히 포렌식은 삭제된 영상도 대부분 복원이 가능해 “찍지 않았다”는 주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촬죄 누명 사건임에도 포렌식 절차가 매우 무겁게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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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촬죄 누명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부모 행동

저희는 누명 사건을 다뤄보며 부모님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 “그냥 찍지 않았다고 말해”라고 시키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 선생님에게만 설명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

● 아이에게 삭제를 먼저 지시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사건을 더 크게 만듭니다.


특히 삭제는 수사 흐름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명 사건일수록 증거를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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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하는 대응


 카촬죄 누명 사건은 단순 오해라고 방치할수록 아이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씌워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 촬영 시도처럼 보인 행동의 맥락 정리

● 주변 학생들의 객관적 진술 확보

● 휴대폰 사용 기록 정리

● 삭제 금지

● 경찰조사 대비

● 포렌식 과정에서의 불리한 오해 차단


이 단계들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부모님이 “찍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 글이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부모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차분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