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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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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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사진 제작, 보여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1
본문

딥페이크사진제작"
 

딥페이크는 ‘보여주지 않아도’ 제작 순간 이미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보았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친구에게도 안 보여줬다는데 처벌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딥페이크는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대상이 또래 학생이라면 유포가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로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장난이었다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사이에도 사건은 이미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 1.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이 급증하는 이유
  • 2. ‘보여주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이유
  • 3.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된다
  • 4. 포렌식 수사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 5. 부모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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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딥페이크 제작이 급증하는 이유

청소년들은


●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앱

● SNS와 AI 기반 합성기능

● 호기심과 장난 문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딥페이크를 매우 가볍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도 성적인 합성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래 친구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성적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심각한 법적 문제로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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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여주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이유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포·전송·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은


●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 단순 저장만 했어도

● SNS로 올리지 않았어도

● 혼자만 보고 끝냈어도 이미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합니다.


 즉, 아이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다”고 말해도 법은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의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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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된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합성 대상이 또래 학생일 때입니다.


 성인은 음란물 합성에 다양한 법적 논점이 있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그 자체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준이 단숨에 높아집니다.


특히


● 같은 반 학생

● 같은 학교 친구

● 동아리·운동부 지인

● SNS에서 알게 된 또래 


  이런 대상의 사진을 이용했다면 유포되지 않았어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장난이었다”고 생각해도 법은 훨씬 무겁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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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렌식 수사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 포렌식이 이루어집니다.


합성물 파일뿐 아니라


● 앱 이용 기록

● 다운로드 흔적

● 사진 편집 이력

● 삭제 파일 복구 


 모든 것이 포렌식 결과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겁이 나서


● 사진을 삭제하거나

● 앱을 지우거나

● 다른 기기를 제출하면


즉시 증거인멸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건이 더 무겁게 흘러갑니다.


포렌식은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섣불리 움직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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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가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대응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부모님이 “애들이 장난한 건데”라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면


● 제작 경위 파악

● 사진 출처와 사용 경로 정리

● 삭제 여부 확인

● 피해자와의 관계 파악

● 경찰조사 대비

● 소년보호재판 가능성 검토


   이 모든 단계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부모님이 가장 후회하는 말이 “그때 더 빨리 움직일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의 불안한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