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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쌍방폭행, 맞았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 대처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2
본문
 청소년쌍방폭행

  
청소년쌍방폭행, 맞았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 대처법    
   



내 아이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서로 싸웠던 청소년쌍방폭행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분명 맞았는데 왜 우리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같이 때렸다고 해도 경찰이나 법원이 쌍방폭행을 판단할 때는 아이들이 주장하는 '억울함'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우리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가해자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에서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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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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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가?
   



부모님들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남는 상황을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시겠지만, 절대 억울함만을 호소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기관은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준으로 가해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확보된 증거와 법적 쟁점 때문에 아이만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해 진단서의 존재:


경미한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만, 한쪽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상대방은 형사 처벌 수위가 높은 '상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아이만 중한 가해자로 몰리기 쉽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는 경우


경찰은 복잡한 쌍방폭행보다 명확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어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측이 '피해자'로 간주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정당방위 입증의 어려움:


아이가 상대방을 때린 것이 '방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방어를 넘어선 공격을 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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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만약 우리 아이가 결국 가해자로 최종 지목된다면, 그 이후의 처벌은 아이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싸움'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법적 잣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대별 처벌 규정과 학교 징계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 및 학폭위 징계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강제 전학, 퇴학 등의 학교폭력 징계까지 동시에 부과됩니다.



②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or 보호처 및 학폭위 징계


만 14세 이상은 형법상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고소 대상이 되며,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소년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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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가해자 혐의를 벗기 위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가?
   



억울한 가해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의 방어권과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사건 초기부터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할 핵심 법적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폭행의 시작점(시점) 및 맥락 파악:


우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가?'입니다.

단순한 청소년쌍방폭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채팅 기록 등)를 확보하여, 우리 아이의 폭행이 방어적 차원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피해의 정도와 비례성 검토:


우리 아이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방이 가한 폭력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경미하게 다쳤는데 우리 아이가 크게 다치게 했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상해나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우리 아이 역시 맞은 사실에 대해 진단서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3. 전문가 통한 '정당방위' 주장 준비:


일반적인 싸움이 아닌, 우리 아이가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진술로는 부족하며, 폭행의 경위, 당시 상황의 급박성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방어적인 차원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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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선처를 구해야 할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도 맞았으니 상대방을 맞고소해야 할까?' 아니면 '사과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까?'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전략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며, 잘못된 선택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전략은 무엇인지 상황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맞신고 (상대방도 가해자로 신고)의 경우: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상대방의 선제공격, 우리 아이의 피해 진단서 등)가 명확하다면, 맞신고를 통해 상대방도 가해자로 만들어 쌍방 폭행 혐의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책임 만큼이나 상대 학생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처를 구하는 경우:
우리 아이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하고 명백한 가해자라면, 맞신고는 오히려 사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는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 전략 선택의 핵심: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증거 분석에 달려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변호인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맞신고와 선처 중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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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은 명백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는 것이 아닌 두 가지가 혼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맞았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아이의 정서와 미래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욱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청소년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단지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증거 분석, 정당방위 주장 구성, 합의 중재, 그리고 학폭위 대응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밝은 미래를 되찾아 주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