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쌍방폭행 정당방위,'징계 수위' 천지차이로 만드는 사례와 전략
학폭위 쌍방폭행 정당방위,'징계 수위' 천지차이로 만드는 사례와 전략
"같이 때렸으니 둘 다 똑같이 전학 가라고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먼저 맞아서 막으려다 휘두른 주먹, 학폭위에서는 야속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묶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정당방위(조치 없음)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죄'가 아니라 '차이'입니다. 이 글은 정당방위 정황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대방은 중징계(6~8호)를 받게 하고, 내 아이는 생기부에 남지 않는 경징계(1~3호)로 방어한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 칼럼 목차 ]
1. 똑같은 '쌍방'이 아니다: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논리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둘 다 잘못했네요"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쟤가 먼저 때렸어요!"라고만 외치면 위원들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해 점수를 높게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방어했고, 싸움을 끝내려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점수 산정 기준 중 '고의성'과 '지속성' 항목에서 상대방과 나의 점수를 극명하게 벌려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수 격차 전략 핵심]
"상대방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고의성 높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지만(지속성 높음), 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고의성 낮음) 우발적으로 딱 한 번 밀쳤다(지속성 낮음)"는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2. [비교표] 공격적 가해자 vs 방어적 가해자의 처분 차이
똑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정당방위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진학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 구분 | 적극적 공격자 (상대방) | 소극적 방어자 (내 아이) |
|---|---|---|
| 학폭위 점수 | 13점 이상 (심각) | 1~3점 (경미) |
| 예상 처분 | 6호(출석정지) ~ 8호(전학) | 1호(서면사과) ~ 3호(교내봉사) |
| 생기부 기록 | 졸업 후 4년간 보존 (입시 치명타) | 조건부 기재 유보 (기록 안 남음) |
| 특이사항 | 선도위원회, 형사고소 병행 가능 | 일상생활 및 학업 즉시 복귀 |
이처럼 "둘 다 때렸으니 똑같다"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대방을 '주도적 가해자'로, 내 아이를 '피치 못해 휘말린 피해자성 가해자'로 명확히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3. 징계 격차를 벌리는 핵심 증거: '지속성'과 '심각성'
학폭위에서 정당방위 정황을 인정받아 점수를 낮추려면, 사건 당일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의 맥락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수집하는 '격차 벌리기' 증거]
- ① 과거 괴롭힘의 기록 (지속성 차단): 이번 폭행이 상대방의 오랜 괴롭힘 끝에 터진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할 문자, SNS, 친구 진술을 확보합니다. → 내 점수 하락 요인
- ② 상해 진단서의 세밀한 분석 (심각성 차단): 나는 '방어흔(막다가 생긴 멍)' 위주이고, 상대방은 타격흔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소명합니다.
- ③ 싸움 직후의 태도 (반성 점수 확보): 상대방은 욕설을 계속했지만, 나는 자리를 피하거나 선생님께 알리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서(사안 확인서) 작성 시, "저도 때렸어요"라고 단순히 적는 대신 "도망가려는데 붙잡아서 뿌리치려다 팔이 닿았다"는 식으로 방어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4. 성공 사례: 전치 3주 쌍방상해, 상대 8호 vs 의뢰인 2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교실에서 B군에게 일방적으로 조롱을 듣다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B군이 넘어지며 책상에 부딪혀 코뼈가 골절(전치 3주)되었습니다. B군 부모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뼈가 부러졌다"며 A군의 강제전학(8호)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결과 (징계 수위 차등화)
저희는 A군이 먼저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으며, 오직 멱살을 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목격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B군이 지난 학기부터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원인 제공자'임을 밝혀냈습니다.
학폭위는 비록 B군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B군에게 있고 A군의 행위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B군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의뢰인 A군은 2호 처분을 받아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학교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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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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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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