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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형사처벌, 실제 사례로 보는 '전과 기록' 막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고등학생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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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형사처벌, 실제 사례로 보는 '전과 기록' 막는 법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YES입니다. 


고등학생(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적 차이를 분석하고, 실형 위기에서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전환하여 전과 없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실제 성공 전략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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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은 '촉법'이 아니다: 형사처벌의 무거운 현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학생이니 처벌이 약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고등학생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에 근접했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나쁜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소년교도소 수감)까지 선고합니다.


[고등학생이 주로 연루되는 중범죄 유형]

  • 성범죄: 강제추행, 불법촬영, 아청물 소지 등 (아청법 적용 시 가중처벌)
  • 집단 폭행 및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2인 이상이 위력을 과시한 경우
  • 경제 범죄: 중고나라 사기, 보이스피싱 가담, 특수절도 등

이러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아이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특히 사관학교, 경찰대)는 물론 공무원 임용, 대기업 취업, 해외 비자 발급 등 성인이 된 후의 삶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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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자 vs 보호처분: 운명을 가르는 '검사의 처분'

고등학생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데, 이때 검사는 아이의 운명을 결정할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집니다.


구분 형사 재판 (기소) 소년보호재판 (송치)
목적 죄에 대한 '처벌' 소년의 '교화와 보호'
결과 징역, 집행유예, 벌금 보호처분 (1호~10호)
전과 기록 평생 남음 (빨간 줄) 남지 않음 (수사자료표 미기재)

부모님과 변호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검사가 '기소(형사 재판)'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 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는 전과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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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재판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를 이끄는 3가지 요건

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까요? 단순히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기록에 남는 객관적인 증거(근거)로 다음 3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를 위한 필수 전략]

  • ① 피해 회복의 완결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내역(문자, 내용증명)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②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부모님이 단순히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도 계획(통금 시간 설정, 휴대폰 관리, 전문가 상담 연계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③ 교화 가능성 입증: 학업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아이가 본래 성실하며, 이번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참고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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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사례: 특수상해 혐의, 형사 기소 막고 보호처분 선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K군은 친구들과 다툼 중 홧김에 위험한 물건(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상대방 얼굴에 크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기소 후 실형 구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전략

가장 먼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K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모님의 간곡한 호소를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동시에 K군이 평소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이번 사건이 과잉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더 적절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군은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 상황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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