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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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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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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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판매 청소년 처벌 기준 단순 제작도 위험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딥페이크 판매




딥페이크 판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단순 제작부터 이미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라며 팔거나 뿌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친구가 신기해해서 보여준 게 전부인데 왜 판매 혐의가 붙는다고 하나요”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판매나 유포가 없어도 단순 제작만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청소년 사건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1. 딥페이크 판매보다 무서운 것은 제작 단계에서 이미 죄가 성립된다는 점


 부모님들은 판매나 유포가 있어야 사건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는 제작 자체가 범죄의 시작점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제작 행위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했다는 결과는 이미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만들어본 것뿐”이라는 말은 수사에서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순 제작도 엄격하게 본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2.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딥페이크 대상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제작 유포 소지 모두를 매우 중대하게 규정하며 처벌 수위도 상당합니다


 판매까지 전개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자체로 중형의 범죄여서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황이 빠르게 심각해집니다.

3. 스마트폰 기반 딥페이크는 포렌식수사가 필수로 진행된다


 딥페이크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작되고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포렌식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앱으로 만들었는지 제작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삭제 파일이 존재하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포렌식에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데이터는 사건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4. 삭제나 대리기기 제출은 가장 위험한 행동

 사건 초기 부모님이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일 삭제 둘째는 대리기기 제출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원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로 해석되어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대리기기 제출 역시 포렌식 단계에서 즉시 드러나며 왜 원본이 아닌지 강하게 추궁받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이런 실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선처를 확보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언제나 소년보호재판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으나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며 기록이 남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진술 준비 반성 계획 상담 기록 부모의 지도 계획표 등이 선처의 핵심 근거가 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이 같은 상황을 겪는 부모님께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