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남자성추행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보호재판과 포렌식 대응의 핵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남자성추행
 

아들이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은 부모에게 가장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자아이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같은 남학생끼리 장난친거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운동부 애들끼리 장난쳤다는데 성추행이라니요”


저희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 청소년끼리라 해도 성추행은 성추행이며 학생들의 관계나 의도와 상관없이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즉시 움직입니다.

1. 남자 청소년끼리의 접촉도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다


 부모님은 남학생끼리 장난치다 신고되는 상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허벅지 밀침 엉덩이 툭 치기 샤워실에서 장난치며 신체 접촉 같은 일이 성추행으로 번집니다.


 특히 서로 친했던 사이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사소한 접촉도 “그때도 불쾌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어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의도와 상관없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 운동부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이유


운동부는 샤워실 탈의실 훈련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잦습니다.


 또한 힘이 세다는 이유로 가해자 프레임에 쉽게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먼저 장난을 시작했거나 서로 웃으며 했던 행동이었어도 신고 순간부터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신고자는 “그때는 참았다” “강하게 느껴졌다” 등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가장 당황하지만 구조는 냉정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운동부라는 이유만으로도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찰조사는 동행 가능하지만 답변은 아이가 해야 한다

 

 부모님들은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조사에서는 답변을 반드시 아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행할 수 있으나 아이 대신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는지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불리한 해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성추행 사건이라 해도 스마트폰이 관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 둘 사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누가 먼저 접촉을 언급했는지 포렌식은 이런 흐름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삭제는 위험합니다.


  파일을 지우면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처럼 증거 인멸 의심이 바로 붙습니다 대리기기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렌식은 무조건 원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야 진로가 지켜진다


 성추행 신고는 학폭위로 연동되며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목표는 언제나 소년보호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반성 노력 학교 생활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변화 갈등의 흐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런 요소들이 선처의 핵심임을 계속 확인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가정에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