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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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추행 신고…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학폭·보호재판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4
본문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신고… 부모님은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이 말로는 그냥 장난이었다는데 성추행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친구끼리 장난치다 스쳤다고 하는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은 대체 무엇이 기준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의도’보다 ‘느껴진 불쾌감과 동의 여부’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1. 고등학생 성추행이 실제로 신고되는 가장 흔한 상황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성적인 의도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라 운동부 단체생활 복도에서의 장난 교실에서 몸이 스친 접촉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사춘기 특성상 장난이 과격해지거나, 친구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이전 행동이 갑자기 ‘성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학생 본인보다는 주변 학생의 조언, 혹은 부모가 상황을 듣고 바로 학교나 경찰에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즉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2. “장난이었다”는 말이 성추행을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불쾌감과 명확한 비동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친구끼리 떠들며 장난치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툭 치는 행위, 운동부에서 씨름하듯 장난치다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서도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나오면 바로 성추행 혐의로 이어집니다.

3.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포렌식과 진술의 비중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스마트폰 포렌식은 기본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장난의 경위, 당시의 분위기, 친밀도, 사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모두 복원되어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웠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의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 조사에서는 말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할 수 있지만 대신 말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 전 아이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불이익이 없을지를 세세히 준비합니다.

4.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거의 즉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기 쉬운 중한 사안이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형사 조사가 먼저 시작되더라도 학폭위는 학교 일정에 맞춰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절차 모두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형사 기록을 학폭위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자료부터 방향을 잡아 대응합니다.


5. 전과를 막으려면 소년보호재판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등학생 성추행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장래 계획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가능한 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 중심이며,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까지 단계가 나뉘지만 아이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생활기록, 학교 측 평가, 심리 검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절차는 매우 무겁고 복잡합니다.


 저희는 이 글을 통해 부모님께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당하기엔 벅찬 순간이기에 이 글이 필요한 분께 작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