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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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경찰조사 중고등학생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성추행경찰조사
 

성추행경찰조사 부모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절차


“아이가 절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라네요”


“혹시 진술을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부모님은 대체 무엇이 성추행으로 이어졌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오해나 감정적 갈등이 빠르게 ‘성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번지기도 해 사건 초기 대응의 방향이 아이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추행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추행 사건은 ‘고의성’보다 ‘상대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아이 스스로는 장난이었거나 우연히 발생한 접촉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원치 않았다고 말하는 순간 성추행 혐의로 확대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 당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이런 요소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즉 성추행 경찰조사는 결국 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2. 경찰조사는 진술 싸움이지만 청소년은 진술이 흔들리기 쉽다


 성추행 사건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되는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긴장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말이 바뀌고 기억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는 있지만 실제 대답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포렌식수사로 모든 디지털 기록이 조사된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신체 접촉만 떠올리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스마트폰 메시지 대화 사진 통화 기록까지 모두 조사됩니다.


포렌식 단계에서는 삭제 파일도 복원되므로 불리할까 봐 지웠던 기록이 오히려 의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흐름은 사건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면 아이에게 유리한 근거가 되고 반대로 갈등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부모의 개입으로 진술이 뒤집히는 일이 흔하다


 성추행 사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개입한 후 진술 내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했던 상황이 부모 상담을 거치며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가해 정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 흐름을 정리하고 아이의 행동과 의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기 위한 초기 전략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추행은 자칫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 입시 장래 진로 취업 모든 부분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관계 맥락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 잡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