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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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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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소송, 형사 민사 대응하는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학폭소송
학폭소송, 형사 민사 대응하는 방법?


아이의 가방 속에서 구겨진 진술서를 발견했을 때, 혹은 학교나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느끼는 그 서늘한 공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떨리고 계시니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만 잘 넘기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작심하고 덤벼들면, 단순한 학교 내 징계를 넘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위 말하는 학폭소송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내 아이가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막대한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형사와 민사까지 이어지는 이 긴 싸움의 맥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동주의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01.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전과'의 갈림길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만 조사를 받고 끝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장까지 접수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교육청의 행정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칼날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은 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서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라는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전과'가 남는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학폭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아이들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술술 불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법률 전문가 없이 아이 혼자 혹은 당황한 부모님만 배석해서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가장 가벼운 소년 보호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출석 전부터 철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민사 학폭소송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02. 수천만 원의 청구서, 민사 학폭소송 방어 전략

02. 수천만 원의 청구서, 민사 학폭소송 방어 전략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 혹은 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직후 등기우편 하나가 더 날아옵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치료비, 심리 상담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금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면, 민사 학폭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의 주장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단절'과 '손해액의 감축'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치료비가 정말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기왕증(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은 아닌지 의학적, 법리적으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 역시 쌍방폭행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민사 학폭소송은 단순히 돈을 물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상 판결이 나면 그것 자체로 아이의 가해 사실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셈이기에, 향후 상급 학교 진학이나 유학 등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법리를 따져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폭소송 경험이 풍부한 동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03. 행정심판과 소송,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03. 행정심판과 소송,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억울하다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생기부에 남는 학폭위 처분 기록은 입시에서 결정적인 감점 요인이 되며, 특목고나 자사고, 나아가 대학 입시까지 아이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등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즉 행정적인 학폭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결정 난 걸 뒤집을 수 있겠어?"라고 체념하시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처분 수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필수입니다. 


학폭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두어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즉 형사 고소 방어, 민사 손해배상 대응, 그리고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불안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학폭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초기 대응이 결말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가장 치열하고 예리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폭소송은 아이의 인생을 건 전쟁입니다.
동주가 부모님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