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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징계 이력,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불이익 커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학교폭력 징계 이력
 

학교폭력 징계 이력,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불이익 커집니다





최근 들어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으로 인해 최종 불합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징계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이 정시 및 수시 전형 모두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징계 이력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벼운 징계 기록만으로도 면접에서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입학이 불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학 입학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징계를 받게 되면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 학업 중단, 그리고 미래의 사회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낙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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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생각보다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에서는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학교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등

언어 폭력

모욕, 명예훼손, 위협 및 협박, 욕설 등

금품 갈취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강요

하기 싫은 심부름이나 행동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

따돌림/집단 괴롭힘

집단적으로 피해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행위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모든 성적 언동 및 행위

사이버 폭력

온라인 메신저, SNS를 통한 언어폭력, 사진 유포, 스토킹, 계정 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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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조치와 아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최대 9호에 이르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아이의 생활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에 기록되어 미래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 학교폭력 징계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징계 수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 호수

조치 내용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의무교육과정 제외)


2. 징계 기록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대학 입시에서 발생합니다.


대학 입시 불합격: 징계 기록(특히 4호 이상의 중징계)은 학생부에 명시되며,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기록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여 당락을 결정합니다. 심지어 1~3호의 경미한 기록이라도 면접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 입시 및 취업 불이익: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중징계 이력이 문제가 되며, 이후 공무원 임용시에도 인성 및 품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낙인 및 학업 중단: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는 아이에게 심리적인 낙인으로 작용하며, 학업의 연속성을 해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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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전,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1.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 확인

학교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증거(메신저 기록, CCTV 등)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전문 변호인 선임

학폭위 가해자가 되면 보통의 아이들은 감정에 앞서 진술하거나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되려 아이들의 처벌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소년/학폭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진정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학생 측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합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4. 재발 방지 대책 제시

아이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심리 상담, 특별 교육 이수 등)을 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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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이력, 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지키세요






학교폭력 징계 이력은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치명적인 기록입니다.


징계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법리적 해석, 체계적인 증거 수집, 그리고 진정한 반성 노력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절차를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판단이 얽혀 있어 비전문가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세대 청소년 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조사부터 학폭위 심의, 재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모든 절차에서 아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지금 바로 동주와 상의하여 아이의 미래에 남을 수 있는 징계 기록을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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