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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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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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촬영 청소년 사건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불법촬영
 

불법촬영 장난이라도 처벌은 정말 무겁습니다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일인가요”


“삭제했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계속 포렌식을 한다고 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촬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촬영의 의도보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는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불법촬영은 ‘찍으려는 시도’만 있어도 성범죄가 된다

 

많은 아이들이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보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


● 플래시를 끄고 가까이 다가갔다면

● 화면을 향해 기울였거나

● 촬영 자세를 잡았다면


이 모든 것이 ‘촬영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 유무가 끝이 아닙니다.

2. 삭제해도 복원되는 디지털 기록 포렌식이 핵심이다

 

 불법촬영 사건은 거의 모든 경우 포렌식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은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며 촬영과 관련된 로그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삭제했으니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포렌식은


● 촬영 시도 기록

● 삭제 전 존재 흔적

● 특정 시간의 카메라 사용 내역

● 공유·전송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기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3. 단순히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도 범죄가 된다

 

 청소년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친구가 궁금해해서 잠깐 보여줬어요”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냥 전송했어요” 이런 상황도 모두 불법촬영물 배포 또는 전시로 취급됩니다.


 촬영의 대상이 또래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보여주기·전송하기·저장하기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부모님도 매우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촬영 장소가 화장실·탈의실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촬영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처럼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 촬영이 없었더라도 들어간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재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불법촬영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 전과는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아이의 미래에 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건은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은 교육·관리 중심 절차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포렌식 검토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불안함보다 구조를 먼저 잡아야 아이의 상황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