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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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왜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신고가 늘어나는가



 “사귀는 사이였고 서로 좋아하던 사이인데 왜 신고가 됐죠”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범죄라니 너무 충격입니다”


   부모님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유사성행위는 동의 여부, 관계의 맥락, 행동의 강도 등에 따라 성범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 특성상 호기심이나 감정적 불안정이 영향을 주고, 사귀던 사이였어도 마음이 바뀌면 바로 신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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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성행위는 왜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가


 유사성행위는 성기 접촉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진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교실·계단·동아리방 같은 공간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법은 이러한 접촉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의 성범죄는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진술 정황 관계의 흐름 행동의 의도 등이 빠르게 조사됩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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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여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유사성행위에서 가장 핵심은 상대가 원했는가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오해가 많지만 동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밀고 당기는 장난이라고 생각한 경우

● 사귀는 사이였지만 상대가 더는 원하지 않았던 경우

● 감정적 갈등 속에서 관계 유지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이런 모든 상황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청소년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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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가 나빠진 이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은 패턴 중 하나는 관계가 틀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연인 관계였더라도 감정이 식고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가 개입하면서 아이의 설명과 부모의 해석이 뒤섞여 “그때 사실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부분으로 시간순으로 메시지 내용과 감정 변화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흐름이 일관되게 우호적이었는지는 무혐의 또는 낮은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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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기록과 포렌식이 사실을 밝히는 핵심 증거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포렌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이런 모든 것이 관계의 실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그날 이후에도 둘이 계속 대화했는가” “사건 전후 친밀한 메시지가 있었는가” 이것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삭제하거나 대리기기를 제출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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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을 고려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유사성행위는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이 가능하며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잘하면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고 아이의 환경·반성·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폭넓게 평가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훨씬 안전한 절차입니다.


사건의 크기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