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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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장난으로 한 행동이 왜 형사문제가 되는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청소년절도
 

청소년절도 아이들은 장난이라 말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냥 따라간 건데 왜 우리 아이까지 절도로 처벌된다고 하나요” 


  “물건을 훔친 건 친구고 우리 애는 손도 안 댔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부모님이 청소년절도 사건에서 가장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장난’ ‘몰래 가져왔다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은 이 행동을 절도로 명확히 판단합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거나,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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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절도는 왜 ‘장난’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청소년절도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흔히 


“잠깐 썼다 줄 생각이었다”


“그냥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뿐” 


같은 인식으로 가볍게 여겨지지만 법에서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순간 절도로 성립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물건 가치가 작고 실제로 금전적 피해도 거의 없다고 생각해 “이 정도면 학교에서 혼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수사기관은 절도를 ‘범죄’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문구점·다이소 등에서 학생 절도가 잦아지면서 점주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괘씸해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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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이유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제 아이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요”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도는 실행 행위뿐 아니라 가담 의사가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함께 나가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이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역할 분담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하며 이는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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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구의 행동을 말리지 않아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절도 사건에서는 ‘말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공범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둘이 함께 움직였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평소 비슷한 장난을 해왔다면 이런 정황들이 모두 합쳐져 공동정범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은 단순히 “누가 직접 집었는가”가 아니라 사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았는지 나머지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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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렌식수사와 CCTV가 사건의 구조를 바꾼다


 청소년절도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와 사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해보자” “몰래 가져오자”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더불어 편의점과 학원가 주변은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동선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CCTV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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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청소년절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되고 실제 유죄가 나오면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의사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 감독 계획 등을 준비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