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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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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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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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몰카미수, 안 찍혔어도 처벌받나? 실제 사례로 보는 무혐의/기소유예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몰카 미수
 


 

몰카미수, 안 찍혔어도 처벌받나? 실제 사례로 보는 무혐의/기소유예 전략

"카메라 켜기만 했고 찍지는 못했어요. 갤러리에도 사진 없는데 처벌받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렌즈를 겨누는 순간, 이미 범죄의 실행(착수)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몰카미수가 성립하는 법적 기준(실행의 착수 시기)을 분석하고, 촬영물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받는 구체적인 전략을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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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의 착수'란?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이 보는 유죄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피해자를 향해 렌즈를 조준하거나 기계적인 조작을 개시했다면, 비록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즉, ① 카메라 앱 구동 여부 ② 렌즈의 방향 ③ 피사체(피해자) 특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CCTV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휴대폰 로그 기록을 통해 이 3가지를 입증하려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변호인은 이 고리 중 하나를 끊어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켰지만 거울을 보려 했다"거나 "오작동이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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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수(성공) vs 미수(실패) 처벌

"찍지 못했으니 처벌이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분 기수 (촬영 성공) 미수 (촬영 실패)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동일함 (감경 가능)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등록 대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주요 쟁점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고의성 유무,
여죄 발견
실무 처분 징역/집행유예 다수 기소유예/벌금형
(방어 시)

미수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을(임의적 감경) 뿐,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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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렌식과 침입

몰카미수 혐의로 입건되면 경찰은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찍지 못했더라도, 과거에 찍었다가 지운 사진이 복구되면 '상습범'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을 옭아매는 또 다른 혐의들]

  • 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걸렸다면, 촬영을 못 했어도 '침입' 자체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② 주거침입죄:
    남의 집 창문이나 현관을 통해 촬영하려다 실패했다면, 촬영죄는 미수여도 주거침입죄는 기수가 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③ 여죄(餘罪) 수사: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이나 아동 성착취물이 나오면 촬영 미수 사건과는 별개로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차단하고, 이번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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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20대 남성 A씨는 상가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옆 칸에 있던 사람에게 "도촬범이다"라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게임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카메라 앱이 백그라운드에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 송치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즉시 스마트폰 로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 시점에 A씨는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 접속해 있었고, 카메라 앱은 3시간 전 사용 후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백그라운드 실행)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화장실 칸막이 구조상 위에서 아래를 찍기 위해서는 팔을 뻗어야 하는데, 당시 A씨는 앉아 있었다는 점을 현장 검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촬영하려는 구체적인 동작(실행의 착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한 결정적 사례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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