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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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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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간 성추행, 장난으로 치부하다 강제전학 간다? 실제 사례와 무고 방어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8
본문

동성간 성추행
 


 

동성간 성추행, 장난으로 치부하다 강제전학 간다? 실제 사례와 무고 방어 전략

"남자끼리(혹은 여자끼리)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성추행이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동성간 성추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거시기 장난'이나 '똥침' 등이 친구 사이의 짓궂은 장난으로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동성간 사건은 가해 학생이 "전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방심하다가, 8호(강제전학)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글은 동성간 성추행이 왜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억울한 오명을 벗거나 처분 수위를 낮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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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난이었다"는 최악의 변명

동성간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하려고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의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가해자가 아무리 '친밀감의 표시'나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피해 학생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오히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쳐져, 학폭위 점수 산정(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최하점을 받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진술에서는 '장난'이라는 단어보다는, 당시 상황의 맥락과 평소 관계를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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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난 vs 성추행 판단 기준

그렇다면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까요?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이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단순 장난  성추행 (성범죄)
접촉 부위 팔 등
비민감 부위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성적 민감 부위
행위 태양 일회성, 짧은 접촉 집요함, 문지름, 노출,
유사성행위 흉내
관계 상호 간 장난 허용 거부 의사 무시,
위력 행사
처벌 학폭 1~3호 위주 학폭 6~8호 + 형사입건

중요한 것은 '접촉 부위'와 '거부 의사'입니다.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예외 없이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몰렸다면,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자연스러웠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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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 트랙' 대응 전략

동성간 성추행은 학교폭력(징계)과 형사 사건(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연결되어 있어, 한쪽에서 밀리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 ① 학폭위 단계 (생기부 방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4호(사회봉사) 이상, 심하면 8호(강제전학)가 나옵니다. 이때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의도가 없었고, 즉시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장난)'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② 경찰 조사 단계 (전과 방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 합의가 필수적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수사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 ③ 피해자 합의 (핵심):
    동성 친구 부모님끼리 감정이 상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변호사가 제3자로 개입하여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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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숙사 생활을 하던 고등학생 A군(남)은 같은 방을 쓰는 B군(남)이 샤워하고 나올 때 중요 부위를 수건으로 치거나 만지는 시늉을 했습니다. B군은 이를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학교는 '성폭력' 사안으로 보고 강제전학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 조력 전략

저희는 A군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성추행'의 고의성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평소 B군도 A군에게 유사한 장난을 쳤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상호 간의 장난'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A군이 사건 직후 B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B군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학폭위는 이를 받아들여 A군의 행위를 '성폭력'이 아닌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 '조치 없음(학교장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고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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